법무법인(유) 화우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2018-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20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18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17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부)
• 2014-1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 2013-1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1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 201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10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6-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04-06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3-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2001-03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8-01 군법무관

•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수료)
•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1990 서울 잠실고등학교

[조세쟁송]

• 담배회사의 담배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조세포탈 형사사건
• 철강회사의 사업장 환경오염 관련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면세사업, 매입세액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자문]

• 가상자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등 자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자문
• 대한항공 주세법 관련 자문
•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법인세 자문
• 화인파트너스, 향후 지분 상속을 위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구조 및 지분구조개편 자문
• 대진 가업승계 자문

[행정쟁송]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메디톡스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진에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문절차 대응
•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등 취소소송
• 진에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하이트진로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건축허가 불가처분 행정심판청구
• 의료법인 요양급여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2-2023)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요건 및 판단방법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을 중심으로 - (2016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지식재산권/노동), 사법연수원 (2017)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위와 가산방법-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16)
•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납세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제93호, 법원도서관 (2013)
• 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92호, 법원도서관 (2012)
• 교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재판자료 제120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Ⅲ, 법원도서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