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기고한 칼럼이 영남일보에 게재됐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

화우 ESG센터가 ‘실전 ESG 경영’을 출간했습니다.

화우 홍범 외국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됐습니다.

• #건설
• #해외건설

• #건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CP 최신 동향을 확인하고 CP운영 노하우와 CP 등급평가의 핵심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EU 공급망 실사법 규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글로벌 기업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공급망 실사 이행과 모니터링 실전 추진 방안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공급망 ESG 관리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동 법에서 담고 있는 규제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물론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내용 등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관련 기업이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물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등 규제환경 변화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
• #공정거래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 #공정거래
• #공정거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금융법 전문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매년 선정하는 로펌 평가 'IFLR1000'이 지난 28일 33rd edition (2024년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FLR1000 33rd edition (2024년판)에는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24명의 화우 변호사가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강영호, 조재륜, 박기만, 최은철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처음으로 리딩변호사에 선정됐습니다. IFLR1000은 33rd edition (2024년판)에서 한국 지역에서 총 300명의 변호사를 각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했으며, 리딩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Market Leader, 동료와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Highly Regarded,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Rising Star Partner와 Rising Star, 그리고 IFLR1000이 전세계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한 'Deal Data' 리스트에 있는 사건을 담당했던 Notable practitioner로 세분화하여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명단 또는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LR1000 33rd edition (2024) Leading Lawyers Market Leader윤호일 대표변호사 (M&A) Highly Regarded이숭희 대표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Equity, Capital markets: Derivatives,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M&A)한상구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M&A)이숭기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김성진 변호사 (M&A)박영우 변호사 (Project finance, Real estate finance)강성운 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Debt, Capital markets: Equity)김상만 변호사 (Corporate and M&A)윤영균 변호사 (Private equity)조재륜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Notable practitioner김권회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손혜경 외국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sation, Project finance)강영호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이준우 변호사 (M&A)정현석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조준오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이보현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M&A) Rising Star Partner 박기만 변호사 (Private equity, M&A)김가영 변호사 (M&A)이정환 변호사 (M&A)사공대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신창욱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최은철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Rising Star강보라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 #금융회사 M&A
• #M&A
• #은행 ∙ 금융지주
• #프로젝트파이낸스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가 EU 공급망 실사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U 공급망 실사법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EU 공급망 실사법 규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공급망 ESG 관리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ESG의 규범화가 현실이 된 지금, 관련 규제에서 요구하는 기업 ESG경영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기 이해하고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우선순위”라며 “기업은 ESG 규범화가 경영에 제시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세션에선 화우 ESG센터장인 신승국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공급망 ESG 관리 법제화 동향과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는 지난 6월 공개된 EU의회 최종 입장 대비 EU집행위 초안, 이사회 수정안의 차이를 비교하며 최종안 확정 전까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선 화우 ESG센터 양희 컨설턴트가 EU 지침안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규제 실무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양희 컨설턴트는 EU공급망 실사 지침안 중 작년 12월 공개된 이사회 수정안과 OECD 실사 지침안을 바탕으로 EU실사 지침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이행 사례를 실사 요소별로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삼성, SK, LG, 현대차, 포스코, 한화, CJ, LS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 #ESG센터

법률 전문 인명록 Who's Who Legal(WWL)이 발표한 Korea 2023년판에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15명이 National Leader로 선정됐습니다. WWL은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올해 발표된 Korea 2023년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ho's Who Legal: Korea 2023 선정 리스트윤호일 대표변호사 (Competition)임승순 변호사 (Corporate Tax)한철수 고문 (Competition, Trade & Customs)이숭희 대표변호사(Banking)손혜경 외국변호사(Banking, Transport - Aviation)박정수 변호사 (Corporate Tax)김철호 변호사(Competition)박영우 변호사 (Project Finance)박찬근 변호사 (Labour & Employment)이성범 변호사 (Trade & Customs)류송 변호사 (Competition)김명안 외국변호사 (Arbitration)박수현 변호사 (Construction & Real Estate)김샘 외국변호사 (Arbitration)최성도 외국변호사 (Project Finance)

• #공정거래
• #조세
• #금융 ∙ 자본시장
• #국제중재 ∙ 국제소송

법무법인 화우는 舊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신한투자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기반으로 참여한 라임플루토-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플루토펀드)를 둘러싼 계약위반 국제분쟁 사건에서 플루토펀드를 대리하여 싱가포르 무역금융회사를 상대로 국제중재, 홍콩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여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 대규모 국제분쟁 사건으로,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실무에 강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화우 금융그룹과 국제중재팀의 이상적인 협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토펀드의 투자자산을 재구조화하는 거래 관련 분쟁에서, 화우는 복잡한 계약 구조, 방대한 증거를 단시간 내에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주장을 전면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측의 계약위반을 입증하여 상대측이 플루토펀드 측에 원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화우는 분쟁 초기 단계부터 집행을 위한 가처분 등 전략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가처분 등 절차에서도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케이맨제도법, 홍콩법에 더하여 국내법 이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 화우 전담팀은 현지 대리인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중재 승소뿐만 아니라, 상대측이 홍콩고등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2023년 5월 전부 승소를 거두어 본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한證, ‘라임 무역금융펀드’ 6300억원대 국제 분쟁 승소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금융 ∙ 자본시장

계열 분리로 별개의 회사가 된 금호건설(변경 전 상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금호’, ‘아시아나’, ‘’ 상표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우는 1, 2, 3심 모두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상표권 등록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금호건설에 상표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상표권의 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계열분리 등의 상황변동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리관계와 상표법의 법리 등을 유의하여야 함을 확인힐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로펌의기술](119)상표권 공동 명의인데 사용료 내라니…금호석화 ‘완승’ 이끈 법무법인 화우

• #지식재산권

일부 편곡자들이 편곡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작곡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저작권료만을 지급받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편곡자들이 음저협 내에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중요 사건입니다.이에 대해 화우는 법률상 음악저작물에 편곡이 포함되는 상황에서도 편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회 행정처리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편곡자들의 주장을 잘 방어함으로써 1, 2,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ESG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