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화우 임서정 고문의 기고문이 중앙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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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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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박근배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심판원 최근 결정에 대해 밝힌 견해가 기사로 게재되었습니다.

• #조세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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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 #지식재산권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총 1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작성부터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까지 하도급거래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사업자들은 AI가 계약서를 자동 분석하고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기존 계약 관행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실무 프로세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AI플랫폼 구축 개요 및 배경2. 주요 기능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3. 실무상 고려사항 및 우려점4. 시사점 1. AI 플랫폼 구축 개요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3일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이하 ‘AI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에 선정되어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도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 플랫폼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계약 관행에 상당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플랫폼 도입이  실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기능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 생성형 AI 기반 계약서 작성 기능 AI플랫폼은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기존 심결례를 학습하여 계약서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온라인으로 검토 후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기존 자사 양식 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 기반으로의 전환 압력이 증가하고, 개별 거래 조건 반영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체결 과정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나. 벌점감경 심사 자동화 AI플랫폼은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자동으로 점검하여 벌점감경 심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벌점감경 심사 프로세스>  벌점감경 신청 → 하도급계약서 업로드 → AI 분석 → 표준하도급계약 준수여부 자동분석 → 벌점감경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들이 AI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점감경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량의 계약서를 검토할 때 AI가 오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플랫폼을 통한 하도급벌점 감경 심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 Open-API 서비스 공동활용 공정위는 AI 인프라가 없는 영세 사업자들도 Open-API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 초안 작성, 불공정 조항 탐지 등에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협상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AI활용능력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무상 고려사항 및 우려점 가.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AI가 하도급 계약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업종별 특성, 개별 거래의 특수성,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조건 등을 AI가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AI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불완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계약서 검토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계약 관행과 양식들이 표준계약서 중심의 AI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I플랫폼 개통에 대비하여, 각 기업은 기존 계약서 양식이 표준계약서 양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변경 시마다 AI플랫폼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벌점감경 심사의 예측가능성 저하 벌점감경 심사 결과는 AI 플랫폼 도입으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심사에 관하여 AI알고리즘과 판단기준을 공개하는지, 학습데이터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지켜보고, 이를 이의제기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AI 플랫폼 구축은 하도급거래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단기적 대응 방안 • 계약서 전면 점검: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하도급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법무팀 역량 강화: AI 시스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나. 중장기적 대응 방안 •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플랫폼 연계 계약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내부 프로세스 개선: 표준계약서 중심의 계약 체결 프로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AI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 및 대응 절차 마련 다. 업계 차원의 과제 업계 차원으로는 AI 플랫폼의 판단기준 및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고, 업종별로 표준계약서가 실제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도입 및 시범운영을 요구하여 전면 배포 및 활성화 전 충분한 피드백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대응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한 규제 부담 증가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래 관행 정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AI 플랫폼 활용을 통해 계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무료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대기업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AI규제 #계약관리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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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와 한국주택협회는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 및 노동안전 분야 규제변화와 대응방안 등 업계의 주요현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감정과 노동 규제변화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유익한 사사점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AI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책은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 지원, 유동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일반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를 통해 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5개 세부 AI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1. 배경 및 개요2.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및 개요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으나, 우리나라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국세청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AI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선정된 총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이는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2.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일부터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AI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착수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이를 수령한 AI 중소기업은 착수 유예 신청을 통해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세무조사 대상(신고내용 성실도 분석, 순환조사, 무작위추출방식) 중 순환조사 대상은 이러한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순환조사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지원은 정기세무조사에 국한되고,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R&D) 등 지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다.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우선 처리를 통해 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어 AI 중소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라.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안내 및 애로사항 수집·반영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마.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컴퓨팅기술•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또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5년 10월 22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가. 세무조사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 AI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착수 유예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서 접수 즉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예 신청 과정에서 기업의 AI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신청을 넘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인 세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전컨설팅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AI 기술별 맞춤형 세제혜택 활용 전략 수립 5개 세부 AI 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AI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세제혜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이 해당 분야에 정확히 분류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등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세액공제 신청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중소기업들은 사전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종합적인 AI 기업 세제혜택 활용 가이드 필요성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와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종 세제혜택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개별 기업이 모든 혜택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제혜택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문가와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혜택과 기존 제도의 연계 활용 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동시에 AI 기업들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기세무조사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소 체계적인 세무 관리와 성실한 신고를 통해 조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AI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AI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세무조사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세액공제 #세무컨설팅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S사의 부정채용 연루자 8명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 이 사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공개채용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23명에 대한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양태로는 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피고 B, E, G, I, J), ② 대표이사에게 청탁하여 인사노무팀장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피고 C), ③ 불합격 점수를 합격 점수로 변경한 경우(피고 D), ④ 합격자 명단에서 상위 합격자를 삭제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경우(피고 F)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자,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지와 함께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주요쟁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존재할 것, ②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법원은 "원고가 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공개채용절차의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중요부분의 착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들 또는 제3자가 한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H의 경우 부친이 영업본부장에게 전화로 '잘 챙겨달라'고 청탁한 것은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이미 합격자 명단에 존재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중대한 과실] 법원은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였는바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어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과 달리,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채용절차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취소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의 해고 절차 적용을 받지 않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 및 대법원이 2006다23817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채용일정 및 전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K콘텐츠 산업 전체에 문화 기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안전⋅환경⋅지역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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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주요 주주가 에스아이플렉스의 경영권과 구주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웰투시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는 특히 구주의 매수 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표 매도인이 후순위로 출자하는 후속 출자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주 매매와 후속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두 거래를 연계한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으며, 대표 매도인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협상이 필요하였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거래구조 설립 및 관련 제반 법률 이슈 자문, 실사 대응을 주도하였고 양해각서(MOU), 주식매매계약서, 주주간계약 등의 작성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웰투시인베, FPCB 제조사 에스아이플렉스 4300억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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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 ∙ 에너지 분쟁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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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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