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대법 판결 기다리는 노동사건과 관련해 화우 우람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인사 · 노동

휴일 대체 제도와 관련해 화우 우람 변호사가 기고한 산업안전 칼럼이 월간노동법률에 게재되었습니다.

• #인사 · 노동
• #인사 · 노동

화우 김대연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 #지식재산권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상 · 항공
• #항공기 ∙ 선박금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데이터 독점, 경쟁사업자 배제 등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SNS, 이커머스 등 7개 분야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 실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에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2. 조사 대상 및 범위3. 주요 조사 항목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목적 데이터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이자, 디지털 산업에서 맞춤형 광고, 소비자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신사업 창출에 활용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쟁법적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독점 우려: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경쟁사업자 배제: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구축• 소비자 이익 저해: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데이터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집행위가 2025년 4월 메타(Meta)의 '비용 지불 혹은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제재한 사례가 대표적 예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관행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7개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 주요 조사 항목 실태조사는 다음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 사업 일반현황•사업자별 시장 지위 및 경쟁 구조, 주요 사업 모델 등 나.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데이터 전반의 처리 방식,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식 등 다. 7개 분야별 거래 현황•분야별 데이터 활용 방식, 시장 내 경쟁관계 및 협력 구조 등 라.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 과도한 데이터 요구나 남용 사례•기타 경쟁 제한적 관행의 존재 여부 등 4. 시사점 이번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대응 필요성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행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경우, 데이터 접근 제한, 차별적 대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정책과 거래 관행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에서의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 발간 예정인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향후 국내 데이터 분야 규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EU의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데이터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국내 규제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데이터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ž소비자 이슈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의 정립,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를 개시하였습니다. 새정부는 주요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새정부의 예상 정책방향을 산업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기업들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살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및 대선기간 중 선대위 발표 등에 근거한 것이니,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세부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별 분석 1. AI 새정부는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의 수단이 아닌 국가 산업 전반의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인프라 구축•고성능 GPU 확보: 5만 개 이상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여 AI 연산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I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AI 데이터센터 건설: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AI 고속도로’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AI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 데이터, 연구개발이 집약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AI 기업 육성•‘K-AI Team Korea’ 및 ‘K-미스트랄’ 프로젝트: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AI R&D 투자 확대•AI 반도체 개발: 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AI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기술력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거대언어모델(LLM) 개발: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통해, 자연어 처리 및 생성 능력을 강화하고, AI 응용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AI + 피지컬(AI 로봇) 기술 개발: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자동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두의 AI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 정책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포함됩니다. AI 인재 육성AI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정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부트캠프 및 대학원·학과 확대와 ‘AI + X’ 융합교육 활성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2. 문화∙콘텐츠새정부는 K-콘텐츠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축으로 삼아,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개막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강국 Top 5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전주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창작자 보호 및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글로벌화•문화 재정 확대: 글로벌 소프트파워 Top 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다수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국가 예산 내 문화 재정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K컬쳐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한류 확대 기반 마련: K컬쳐의 지구공동체 기여를 위한 “Live Aid K-POP 콘서트(가칭)”, 해외 한글 교육 확대 외 K인문교육 실시, 관광시장 연계 한류 페스티벌, K콘텐츠 마켓 확대,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 조성 등 인프라 확대가 기대됩니다.•문화외교 강화: 개발도상국의 문화개발·문화예술교육·문화유산 조사·보존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유네스코 등재 유산 추진 확대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전주기 공공지원체계 구축•모태펀드 및 정책금융 강화: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작 단계에서부터 투자·제작·유통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전 주기에 대한 통합적 공공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획 개발에서 후반 제작까지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콘텐츠 R&D 지원 강화,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확대,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한류 인프라 확대 및 글로벌화 지원: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중∙소형 공연장 조성, ‘국립영화박물관’, ‘대중문화예술의 전당’, ‘국립무용원’ 등 문화 위상에 부합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더빙 비용∙다국어 번역 등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창작권 및 복지 확대•창작권 보호: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호 및 복지 확대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창작물 수익배분 구조 개선, 창작지원금 제도화 등이 추진되며, AI·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융합되는 콘텐츠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플랫폼상의 창작권 법제화 및 분쟁조정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문화예술인 복지 확대: 프리랜서형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적용 확대가 병행됩니다. 3. 반도체새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일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통상, 고용, 지역균형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특히 새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인 AI산업의 필수재로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및 공급망 지원•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 새정부는 설계(팹리스)부터 생산(파운드리), 후공정(패키징)까지 반도체 생산 전 주기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각 기능별로 특화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용수·전력·입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소부장 자립화 및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가 진행된 일부 품목을 넘어, 극자외선(EUV) 공정 등 첨단 분야로 자립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주도 R&D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재 육성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 정책도 기대됩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산학연계 실무 프로그램 강화, 고급 인재 해외 파견 등이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10만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경기도 반도체 중심지로 육성: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광역공약에서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권역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지역 반도체 연관 산업 지원: 충남·경북 등 반도체 연관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산업 생태계 확산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한 전국 단위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벤처·스타트업 새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모태펀드 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이 예상됩니다.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모태펀드 예산 확대, 투자재원 확대: 모태펀드 예산의 대폭 확대와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고성장 영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를 확대하고, 산업별 전략 펀드도 병행하여 운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연기금 벤처펀드 출자 확대, 법인투자자 벤처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창업기업의 M&A 및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수합병 관련 세제 지원, 공공조달 연계, 벤처 상장요건 유연화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자금순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규제 개선•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 마련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창업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대학,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등을 거점으로 하여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획도 포함됩니다.•해외진출 지원: 현지 법률·회계 자문, IP 확보, 현지 파트너 매칭 등 지원정책이 예상됩니다. 5. 플랫폼 새정부는 플랫폼 산업을 공정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입점 사업자 보호, 플랫폼 산업 참여 노동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구조 개선과 함께, 이용자·입점사업자·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디지털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방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제를 구축하여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내ž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방지하는 한편,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갑을관계 개선, 플랫폼 기업 통제: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부여 조항 등이, 독과점 지위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의무, 금지행위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마켓과 배달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새정부는 플랫폼 분야 중에서도 앱 마켓과 배달시장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여 외부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배달시장에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수수료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의 기조는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입점 파트너, 콘텐츠 제작자, 가맹점, 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중개계약 검토, 수수료 책정의 적법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검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모빌리티 새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제조에 국한하지 않고, 배터리·충전·소재부품·스마트시티·항공모빌리티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산업 전환이 새정부 하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친환경차 보급 확대: 새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판매 추진, 전기차 화재보험료 및 전기차 안전검사비 한시적 지원 추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도 포함됩니다.•친환경 자동차 공급망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은 완성차 제조 지원을 넘어서, 배터리·충전인프라·부품 생태계 등 공급망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소부품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과 소재 국산화도 병행됩니다. 관련 산업에는 기후산업계정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 녹색조달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개발•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조성: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및 도심 자율주행 시범구역 지정과 같은 실증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고, 보험·책임체계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물류·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신개념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며,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 육성과 지역 기반 실증 프로젝트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 기술 국산화 지원: AI반도체·센서·정밀지도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도 정부 주도로 추진됩니다.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구축•UAM 인프라 확대: 새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착륙장·항공로·통신 인프라 등 UAM을 위한 기반시설 및 법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UAM 실증화, 상용화 지원: 스마트시티 및 국가산단 등과 연계(공항 셔틀 등 관광, 공공 중심)한 UAM 실증 및 초기 상용화 지원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7. 제약∙바이오 새정부는 국가 주도 하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화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서, 범부처 협업 체계를 통한 종합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국가 투자 확대•투자 활성화: R&D 투자시스템을 구축, 바이오 특화 펀드 등을 통해 투자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R&D 지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약가보상체계 구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다각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필수의약품 국산화: 새정부는 필수의약품의 국산화·자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 등을 통해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료 데이터 관리, AI 도입: 새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암호화 및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보건의료 데이터의 통합관리, AI 기반 진단서비스,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등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의료기기 관리 및 보상 체계 정비: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 의료기기의 관리 체계 정비 및 적정 보상기준 마련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화가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8. 에너지 새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보고, 탄소중립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양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분산형 전원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2040년 석탄화력 발전 폐지: 새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강화, 송배전망 인프라 확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산업, 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RE100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 조성,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조기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추진: 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마을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믹스로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체계 정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연계·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망 디지털화, 스마트 계량기 보급, 지역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하며, 산업단지·지역건물 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도 포함됩니다.•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하고,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축하여 에너지 지역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 방위 새정부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국방산업이 아닌, 첨단기술과 수출경쟁력을 결합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K-방산의 글로벌화(G4 도약)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확립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주도 수출 지원•정부조직 개편: 새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Top 4 진입(K-방산 G4)을 목표로, 무기체계 수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 국방 R&D 체계 개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할 것입니다.•수출 지원: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보증 지원, 맞춤형 수출 컨설팅, 현지 군과 연계 마케팅 등 전략적 수출지원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 R&D 확대•R&D 예산 확대: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국방 R&D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방사청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개방형 협업 시스템(Open Innovation)을 통해 AI, 위성, 무인체계, 정밀타격 등 차세대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기술 자립과 고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AI 활용 첨단기술 방산 개발: AI·빅데이터·센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산업’ 육성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무인 전투로봇, 국방용 반도체, 우주기반 감시·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민·군 협력 개발 체계가 마련되며, 국방 기술의 민수 이전을 통해 국가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도 도모합니다. 방산수출 지원 세제 등 도입방산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 감면,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 패키지도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방산업 수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방산 수출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에서의 제도적 장벽도 해소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계획입니다.  분야별 분석 1. 입법·정치제도 새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국회의 민주적 통제력 강화’, ‘국민 직접참여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헌법과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입니다. 새정부는 대통령 단임제 구조가 국정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4년 중임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윤리성 통제 강화•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직무태만, 비위, 중대한 배신행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소환·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치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 견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회의원 윤리성 제고: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국 설립, 국회의원 징계에 벌과금 신설 등을 통해 윤리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대선공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권한에 대한 통제 제도화•국회의 통제 강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도 제도화됩니다. 특히 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한 국회 사전통제 장치, 계엄 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국회 본회의 참여 보장, 계염해제 요구 불이행시 계엄해제 간주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어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계엄사령관의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엄포고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절차를 추가하여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책임 강화•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제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상한(연임 포함)을 임명 시의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공공기관 임원 보수 유연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결정시 기본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경영의 책임성 강화한다는 내용에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법·검찰 개혁 새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검찰권한 견제,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수사기관 통제 강화•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중심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새정부는 검찰이 여전히 갖고 있는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또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검사 징계·파면 제도화: 검사의 징계 및 파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 등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고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검사의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수사기관 사법통제 강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 참여, 사법 편의 증대•온라인재판 도입: 온라인재판을 도입하여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대법관 정원 확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지배구조 새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경영(ESG)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대주주 영향력이 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명문화하여, 이사가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여,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집중투표제의 활성화, 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내부통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기치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쪼개기 상장 방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가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제시됩니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에 대해 일정 신주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쪼개기 상장을 통해 대주주가 이익을 얻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사익편취 제재 강화: 일감몰아주기, 기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또는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이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SG경영 법제화•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 새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을 법제화하는 방향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이른바 ‘ESG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측정 및 평가하는 ESG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워싱 감시, 감독: 그린워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법 제도의 정비가 예상됩니다. 4. 노동환경 새정부는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공정한 보상체계, 성평등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정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실노동시간 단축, 산재 예방 및 노동자 대표권 확대 등이 핵심 기조로 나타납니다. 중대재해처벌 실효성 강화 및 기업 지원 병행•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기업의 예방 시스템 마련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풀이됩니다.•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위험에 더 노출된 근로자를 포함한 포괄적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중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로드맵 수립새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이 예고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근로조건 개선,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이 주요 정책기조가 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여 근로조건 보호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저임금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 계층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협약을 활성화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성평등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성평등지표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경력경로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육아휴직수당 확대,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등 복지 제도도 병행하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정규·영세 노동자까지 포함한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5. 금융∙자본시장 새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 실물경제 기반의 금융기능 강화, 서민 금융안전망 확대, 디지털금융·자본시장 선진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금융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하에서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새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을 확대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평가기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제재 강화: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보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그리고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되며, 대주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지분매각명령의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금융분쟁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그 판단을 금융회사에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소비자 개별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금융약자 보호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및 투자자 보호•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자본시장 부문의 새정부의 정책 기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투자자 권익 보호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있으며, 상장사 임직원 및 대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투자회사 관리, 감독 강화: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감독체계 고도화가 예고되어 있어, 자산운용사 및 GP(운용사)들은 설립 및 운용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구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페어펀드에 유사한 ‘공정배상기금(한국형 페어펀드)’ 제도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및 혁신금융 생태계 정비새정부는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 기반의 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정비하고, AI 기반의 여신심사, 자동화된 고객응대 시스템, 핀테크 기업과의 API 연계 확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과 높은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업 전반이 플랫폼화·데이터 기반화되는 흐름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며, 각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데이터 활용동의 체계 등에 대한 준법 시스템을 사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커질 전망입니다. 6. 조세 새정부의 조세정책을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닌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분배와 성장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시에는 소득·자산·법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산업 진흥 및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 감면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신산업·첨단기술·벤처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 새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나 투자소득에 대한 과감한 세액감면을 통해, 세제를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산업·첨단기술·벤처투자 등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인세율 현행 유지: 새정부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기술 파급력을 갖춘 민간 부문에 대한 전략적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일률적 법인세율 조정보다는, 정책 목적이 뚜렷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선택적 세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즉, 세수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투자 및 성장 유인 구조를 세법에 녹여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기존 과세체계 유지•유산세 과세체계 유지: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상속세 과세체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가 추진하였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배우자 비과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상속세 내용이 새정부에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인적공제 확대: 새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개정 내용은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증액, 일괄공제 금액 증액 등입니다. 그 외에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은 논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녀 양육·주거·생활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자녀양육 세제혜택 강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자녀 수와 연계해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자녀 1인당 5% 상향, 공제한도는 100만 원씩 추가 확대되며,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기준과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고정비성 생활비 지출의 세제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책으로, 주거비와 교육비에 따른 불균형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7. 국제통상 새정부는 국제통상 정책을 경제안보·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등과 연계된 복합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하는 실용통상,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다변화 전략,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대응 체계를 대선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통상외교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전략적 경제외교 및 통상외교 강화•다자협의체 참여 확대: G20, G7, APEC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외교역량과 경제안보 의제 주도권을 강화할 전망입니다.•주변 4국과의 실용 협력: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익과 실용의 원칙 아래 통상, 공급망,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기후통상 대응•시장·품목·방식의 다변화: 전통적인 미·중 중심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 사우스 협력, EU와의 통상외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기후무역 대응 역량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력 제고, 친환경 수출규범에 대한 역외 대응 전략 마련 등 기후통상 대응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 및 인증역량 확보, 중소기업 대응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통상안보 체계 정비•무역안보 관점의 대응체계 구축: 전략산업과 핵심소재 중심으로 무역안보 관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유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확보 등에 대한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부 주도의 전략물자 정책, 국적선박 확보, 물류안보 강화 등 실물기반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안보의 융합형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GRC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i)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ii)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iii)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안되어 온 후보 캠프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정책 추진 체계 이원화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3.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혁신4. 통합감시 시스템 및 투자자 보호 강화5. 청년 투자 기회 및 세제 지원6. 시사점  1. 정책 추진 체계 이원화 이재명 후보 캠프는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이 병존하는 이원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감독 기능 강화•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신설): 혁신‧육성 정책 전담, 산업 진흥 정책 설계와 집행, 정책 조정력 확보 이러한 정책추진 체계의 이원화는 과거 규제 위주의 정책이 ‘디지털자산’이라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부적합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존에는 부분적, 후행적 규제에 머물던 가상자산 법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NFT, 디파이(DeFi), 토큰증권(STO), 커스터디 등 신산업 포함•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 혁신환경 조성 동시에 추진•업계 및 시장참여자와의 공개, 비공개 합의 과정을 통해 조화 추구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선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174개 조항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2차례 세미나)를 거친 바 있습니다. 3.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혁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한국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혁신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 보폭을 맞출 예정•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달러/외화 스테이블코인 의존 최소화, 통화·결제 주권 확보, 카카오톡 등 플랫폼·한류 강점도 활용•1거래소 1은행 규제 :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외국인 투자 시장 개방: 국내 법제화 및 시장안정 후 점진적으로 허용 4. 통합감시 시스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별 불공정거래 통합 감시 체계(거래감시·이상거래 탐지 등) 도입•투자자 보호 모듈 강화, 부정적 시장 관행 사전 차단 5. 청년 투자 기회 및 세제 지원 •청년층 투자 기회 확대,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세제 감면/공제 등 정책적 배려 검토•건전·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 선언 6.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산업 육성 및 감독의 병행 추진, 신속한 법제화(2단계 입법), 글로벌 기준 수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금융기관, 핀테크 및 IT기업, 투자자 등은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등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에 지속적 관심 필요•시장 진입/신규 서비스 기획 등 시 새로운 ‘육성 중심’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내부 통제 시스템(AML, 거래감시 등) 강화, 전략적 투자·제휴 정책 설계 필요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이번 대선에서 놓쳐진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담당자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업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나아가 AI 시대에 법무 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인사이트를 나누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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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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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 ∙ 에너지 분쟁
• #소송 ∙ 중재

• #자산관리센터

• #소송 ∙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