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재산 분할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확대 및 산하 패밀리오피스 본부와 유산정리 본부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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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신창욱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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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스 ∙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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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기구와 관련해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가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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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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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찬근, 박기만 변호사, 동영철, 김아이린 외국변호사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법률 정보 매체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Stand-out Lawyers 202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tand-out Lawyer’는 톰슨로이터가 매년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시니어급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업무 능력 등에서 특히 뛰어난(stand-out) 로펌 변호사를 추천 받는 Sharplegal study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추천 받은 명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고객은 화우의 변호사에 대하여 “비즈니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리걸 이슈에 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본다.” 등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기업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나아가 AI 시대에 법무 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인사이트를 나누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의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Mid-term measure, 이하 “본건 조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선박운항 탄소집약 도지수(CII) 등급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고,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은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건 조치는 국제 해운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함이 분명하나, 그 와중에도 국내 조선ㆍ해운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배경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5. 시사점  1. 배경 현재 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물류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총 배출량 대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 2025년 4월 7일 ~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MO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첫 연료표준제의 시행 및 현재 적용 중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감축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본건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조치는 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건 조치에 따라 시행될 연료표준제는 5000t 이상의 대형 선박에 적용되는데, 2027년 3월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일명,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전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 후, GFI를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Tier 1)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er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높은 탄소부과금을 내는 반면, Tier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부과금이 더 줄어들고, 심지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WB(세계은행)는 해운업계의 탄소부과금이 톤당 100달러로 책정되는 경우, 2050년까지 글로벌 해운업계 부담금이 매년 약 88조 원(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GFI 임계값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선박은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기여금 형태로 탄소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탄소부과금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추정되고, 이는 IMO 넷제로(탄소중립) 기금에 사용되어 저배출 선박에 대한 보상, IMO GHG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조치에 따라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기준도 강화될 예정인데, 현재 등급기준은 매년 2%씩 상향되고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2.625%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건 조치에 관한 내용을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신속히 공유하였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IMO의 탄소부과금 도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은 정부와 함께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본건 조치가 단순한 규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전환기적 수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기회가 예상됩니다. 1) 고효율·저배출 선박 및 바이오연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GFI 기준이 도입되면 Tier 2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경제적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므로, 선주들은 탄소부과금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LNG,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 선박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류를 사용하는 선박은 비용 분석을 통해 탄소부과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류와 바이오 연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선 기자재 및 핵심 부품 업체의 동반 성장 가능성 선박 연료유의 라이프사이클(Well-to-Wake)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연료 효율성 향상 및 GHG 저감 기술을 내장한 추진 시스템, 디지털 탄소 모니터링 솔루션, 이중연료 엔진, 온실가스 저감 장치(스크러버, CCS 장비 등)에 대한 수요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들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연결됩니다. 3) 해운업계의 비용 구조 변화와 크레딧 거래 시장 참여 해운사들은 기존의 중유 기반 선박을 운용할 경우 높은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곧 운항비용 상승 및 운임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서플러스 유닛(SU)’ 거래 활성화는 해운사의 탈탄소 전략을 자산 운용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탄소 크레딧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4) ESG 공시 및 금융 비용과의 연결 IMO의 본건 조치는 단순 기술 기준을 넘어서 ESG 공시, 금융 접근성, 보험료 책정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사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ESG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건(예: 이자율)에도 차등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역시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본건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이해 및 중ㆍ장기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1)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경우, 본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본건 조치와 관련한 계약조건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기계약된 건조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국내 해운사들은 본건 조치와 관련한 크레딧 거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해상 운임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3) 추후 본건 조치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까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 화주(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사들이 결국 탄소부과금을 해상 운임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본건 조치는 글로벌 해운 업계 탈탄소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IMO의 2050 넷제로를 향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해운, 조선업계 및 화주 모두 규제의 시작인 본건 조치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본건 조치 의결에 반대하며 본건 조치에 대한 상호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본건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환경 관련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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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고, 올해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장에 본법 시행일 이후 게임사들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내용규제 드라이브를 경험한 게임산업으로서는 이처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기존과 다른 기관, 즉 GCRB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규제 완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기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의 완전 민간 자율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정비,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게임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 수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점진적 변화는 게임 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환경의 변화가 한국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2.주요 내용3.시사점  1. 배경 한국 게임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비해 규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과도한 신고 의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비현실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절차 지연 등은 국내 게임사들의 신속한 시장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정부 또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정부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게임 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 민간 이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의 비전을 법적 체계 내에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내용수정신고 완화 기존 법 제21조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게임물의 변경 범위가 경미하거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개정안 제21조는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단서조항에서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정 심사기준 제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 기준이었던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심사기준의 연관성을 높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지정 심사기준에 자본금 추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완화: 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개정안 제21조의3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1조의6 제2항). 다.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의 획기적 확대 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은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도 위탁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가. 본 개정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 본 개정은 게임 업계의 행정 부담 경감과 창의적 콘텐츠 개발 촉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이용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패치와 업데이트를 원활히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신고 의무가 완화될 수 있게 된다면 게임사들은 개발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콘텐츠를 더 유연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시장 동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으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본금 기준이 추가되고 재지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중소·중견 게임사와 신생 게임사들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본질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선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자율 규제 역량이 강화되고 규제 패러다임이 '외부 통제'에서 '내재적 책임'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적 표현 영역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에서는 성인 대상 콘텐츠에 대한 보수적 판정이 이루어져 국내 게임의 표현 스펙트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하고 균형 잡힌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성인 이용자를 위한 깊이 있고 성숙한 서사와 주제를 다룬 게임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게임산업 종합계획’이 제시한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 로드맵의 핵심 진전으로,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 향후 게임 규제 방향 전망 금번 개정은 장기적인 게임산업 규제 혁신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3단계(모바일 → 청소년이용불가 → 전체)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2단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위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3단계인 ‘전체 게임물의 완전 자율화’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행성·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민간 자율에 맡겨지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감독에 집중하게 되어, 게임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등급 기준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IARC(국제등급분류연합)와의 협력을 통해 사행성, 선정성 등 현재 국내 기준이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부실한 등급분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법 개정에서는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와 함께, 향후 법 개정에서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되며, 게임 내 불법 콘텐츠나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규제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규제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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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부서를 이동시키는 전보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마땅히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사안2.법원의 판단3.시사점  1. 사안 A 직원과 A 직원이 소속된 팀장은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은 A 직원이 자신의 SNS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며 고발하였고, A 직원은 반대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회사는 A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 직원과 팀장 사이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A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습니다. A 직원은 위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제1심법원은 A 직원이 전보조치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게되어 업무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조치로 인하여 A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A 직원과 팀장사이 갈등으로 업무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A 직원과 팀장의 분리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전보조치에 관한 분명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나아가 과거 A 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직무순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며 회사가 A 직원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과 A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 직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이 사건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도 이전보다 유연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관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한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 신속한 사안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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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우주항공산업에 종사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을 모시고, AAM, 저궤도 위성통신 등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하는 규제 환경, 계약 및 책임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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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의 실무와 함께, 최근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를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활용에 관한 정책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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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DL그룹 본사 사옥인 ‘디타워 돈의문’을 8,593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로서,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매수인인 NH농협리츠운용을 대리하여 (1) 투자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거래구조 자문, (2) 매매계약 작성 및 협상, (3)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작성 및 협상, (4) 대출약정(매매대금 조달 목적) 작성 및 협상, (5) 기타 제반 일반 자문 등을 진행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켰습니다. 디타워 돈의문은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어 그룹 본사 이전을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SI)들과 외국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오피스 빌딩으로 이번 거래가 다양한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마스턴운용 NH리츠운용에 ‘디타워 돈의문’ 매각…8953억에 거래 |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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