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류성현 변호사가 기고한 판례평석이 일간 NTN에 게재되었습니다.

• #조세

19일(목) 예정된 화우 노동세미나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최한 '제6회 ESG 강연&토크'에서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 #지식재산권

• #자금세탁방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상 · 항공
• #항공기 ∙ 선박금융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실태 파악과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조사 개요 및 특징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3. 시사점  1. 조사 개요 및 특징 가. 조사 규모 및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제조업 7천, 용역업 2천5백, 건설업 500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제조업 6만3천, 용역업 2만2천5백, 건설업 4천5백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선정되어 국내 주요 하도급 거래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나. 조사방식 개선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개요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 선택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 효과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다. 지원체계 강화 조사기간 중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SNS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 가. 연동제 관련 신규 조사항목 올해 조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항목 추가입니다.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객관적 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제의 실제 활용도와 현장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기존 조사항목 유지 연동제 관련 조사와 함께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기존 핵심 조사항목들도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다. 후속조치 예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어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시사점 가. 하도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시장 변동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의 핵심 제도로 이번 조사에서 연동제 관련 조사가 신설된 것은 정부의 하도급 정책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상생협력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강화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하여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하도급 정책이 경험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 조사 참여 부담 완화의 정책적 의미 조사표 작성방식 개선은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율을 높여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액 구간 선택방식 도입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 #하도급

'단체협약'에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만약 회사가 이 절차를 어기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당연히 그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사안2.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3.시사점  1. 사안 회사는 A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A 직원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A 직원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다음 세 가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개최 기한 위반: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회의록 제공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정 위반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직원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A 직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 가. 화우의 핵심 변론 논리 제1심에서 회사의 대리를 맡게된 화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반박 논리 화우는 각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징계사유 서면 통보 관련•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A 직원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과정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 ② 상벌위원회 개최 기한 관련•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사실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였고, 추가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협약 준수를 위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서두르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게 작용함 ③ 회의록 제공 관련•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제공하는 단체협약 규정 또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과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임•A직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재심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불복기회가 충분히 보장됨 제1심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설령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해고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관리 실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절차적 완벽성보다 실질적 목적 달성: 단체협약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절차 규정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징계해고가 유효할 수 있음•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불복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사실관계 확인의 우선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로 인해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분쟁
• #집단노사관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주당 게임특위(이하 ‘특위’)를 통해 발표된 8대 핵심 정책 중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결정 시한이 임박한 최우선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한국 KCD에 도입할지 여부는 2025~2026년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헌법위반, 국제협약위반, 산업진흥법 체계와 충돌, 국제통상분쟁 리스크 등 중대한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번 새정부 게임산업 정책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게임산업 8대 핵심 과제 발표2.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의 임박한 정책적 함의3.도입 시, 게임질병코드 비채택국가와의 국제통상분쟁 가능성4.시사점  1. 게임산업 8대 핵심 과제 발표 가. 새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방향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산업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집으로 구체화되기보다는 '특위'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게임산업의 복합적 특성과 관련 부처 간 조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특위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특위가 제시한 게임산업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②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③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④ 글로벌 진출 활성화⑤ 금융 투자 활성화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⑦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⑧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상기 8대 정책 과제 중 그 어떤 정책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이 중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임박한 현안입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주기가 5년 단위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25~2026년까지는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의 임박한 정책적 함의 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관한 특위의 기본 입장 이번 8대 핵심 과제 발표로, 세계보건기구의 ICD-11에 포함된 게임 질병코드(6C51)를 KCD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위는 기본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게임 질병코드는 성급한 도입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게임을 질병 관점보다는 문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 합의와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게임 질병코드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 특위가 '도입 유보' 방침을 제시한 배경에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이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 게이머들의 문화 활동을 병리화 함으로써 낙인과 차별취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그리고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의 여지도 큽니다. 또한 그동안 진흥을 위해 20년 넘게 운영된 게임산업법 체계와 정책방향이 규제로 인해 일거에 수정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CD-11 게임 질병코드가 KCD에 수용되어 게임을 공식적인 질병 유발요인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보건당국은 게임을 중독성 위험요소로 인식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 장려하는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정신건강복지법상 새롭게 도입될 규제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후속 규제들로, 게임이용시간 규제 부활, 중독 유발물인 담배나 주류에 관한 광고규제처럼 게임에 대한 광고규제 신설, 특별히 게임이용장애를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주목될 특정 장르 게임에 관한 이용자 인증 의무화, 게임 질병 치료 기금 출연 의무화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도입 시, 게임질병코드 비채택국가와의 국제통상분쟁 가능성 가. 미국, 일본 등 비채택국가의 예상 행보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가들은 ICD-11의 게임 질병코드가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국가별 도입에 강제성이 없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 이를 자국의 질병코드에 도입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게임질병코드를 KCD에 도입하고 후속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게임질병코드를 자국 질병코드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후속규제와 이로 인한 손해를 국제통상분쟁의 사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소송적 해결책을 모색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 예상되는 국제통상분쟁의 쟁점들 •한국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 즉 공공도덕이나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근거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판례들은 공중보건 목적을 내세우려면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며, 공중보건 목적의 조치라도 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인지, 그리고 자의적·부당한 차별이 없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다시말해,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면 해당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채택국가들은 자율규제나 기술적 방안, 캠페인·교육 강화 등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규제의 필요성 부재를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가 한국 게임법 특유의 광범위한 디지털게이밍 개념 전체에 걸쳐 있음을 들어 비례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채택국가들은 두 번째로 ‘보건상 필요성의 보편성 인정 부족’, 즉, 한국 규제의 근거인 “ICD-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자체에 국제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코드로 등재하긴 했지만, 정작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를 공식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국이 과학적 객관적 근거 축적 없이 조치를 급히 시행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게임 규제가 법률상 내·외국 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해외 게임기업에 더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사실상의 외국산 차별로서 WTO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PC게임 콘솔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계 및 일본계 게임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사점 가. 정책적 의미 새정부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방침은 단순한 정책 유예가 아닌, 게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게임산업 정책에 있어서 새정부가,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우선하는 과학적 근거 중시 풍토 속에서,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고, 게임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향후 전망 새정부가 이 첫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한국 게임산업의 향후 수십 년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한 유보’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국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도 보호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화우 게임센터는 "ICD-11 게임질병코드 한국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월13일(금) 오후2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특별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행사 안내 포스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이번 대선에서 놓쳐진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담당자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업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나아가 AI 시대에 법무 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인사이트를 나누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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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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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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