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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행정쟁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규정이 달라지며,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 여러 층위의 규정들이 함께 문제될 뿐만 아니라, 사적 분쟁과 달리 행정법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개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설립인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ㆍ허가, 면허, 승인 또는 그 취소, 철회 등 제반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손실보상금증액소송
-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민, 행정소송
대표사례
-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하여 “인보사” 관련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
- 수강료조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새만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관한 쟁송 사건
-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골프장)변경승인거부처분의 취소소송
- 숭인동 뉴타운 정비계획 취소소송, 흑수동, 행당동, 안양동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 반포 2, 3단지 재건축 관련 사용료, 대부료, 부당이득 관련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
- 발주청이 실시한 터미널 공사 입찰(약 1,000억 원 규모) 관련 계약이행중단 가처분소송 등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합의문’ 관련 손실보전분담금(약 180억 원) 소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