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바이오헬스센터 권동주 센터장의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기고문이 한국경제에 실렸습니다.

산업부 주관 설명회에서 화우 박근배 변호사가 유럽 방산 규제 동향·대응방안 소개했다는 아이뉴스 24기사입니다.

• #방위산업 · 공공계약
• #방위산업 · 공공계약

화우 김윤태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 #공정거래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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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화우 국제중재소송팀장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7월호에서 발표한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되었습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는 ALB가 600명 이상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송무·국제중재 분야 로펌 변호사를 추천받은 뒤 자체적으로 2개월 간 평가를 진행해 선정한 명단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50명가운데 한국 로펌에서는 김명안 외국변호사를 포함하여 3명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제중재와 후속 집행절차에서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 낸 국내 대표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로서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와 리걸 500(Legal 500) 등 세계적인 평가매체로부터 국제중재분야의 리딩변호사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ICC 중재위원회(Commission on Arbitration and ADR) 위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여성권익위원회(WIC)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의 ALB 7월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관련기사] 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ALB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 (이데일리)

• #소송 ∙ 중재
• #국제중재 ∙ 국제소송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그룹 이세용 외국변호사가 6월 24일(월)부터 6월 26일(수)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카르텔 워크샵 (2024 International Cartel Workshop)’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제 카르텔 워크샵은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공동 주관하는 카르텔 분야 국제 컨퍼런스로 각국 경쟁당국 수장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는 카르텔 분야의 최고 권위 컨퍼런스로 인정받고 있으며 2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일간 개최되었으며 카르텔 조사, 집행 동향, 카르텔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각국 경쟁당국과 로펌 변호사들이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세용 외국변호사는 6월 25일(화) 오전에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향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 및 홍콩, 인도, 싱가포르 주요 로펌 변호사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카르텔 법 집행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세용 외국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소속의 베테랑 선임외국변호사(파트너)로 외국계 고객들을 위한 한국의 공정거래법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의 한국편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난 2017년부터 빠짐없이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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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룡 변호사와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분쟁해결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선정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수상자 중 올해의 한국 송무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와 아태지역 100대 여성 분쟁해결 변호사(Top 100 Women in Litigation)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유승룡 변호사가 수상한 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는 지난 1년간 복잡하고 혁신적인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송무 변호사를 의미하며 한국에서 단 한 명만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수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분쟁해결 여성 변호사 100명인 Top 100 Women in Litigation의 경우 한국에서는 김명안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5명만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국제중재, 송무 등 분쟁해결 전문 랭킹 매체이며 매년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랭킹 발표 직후 Asia-Pacific Awards를 발표합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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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변호사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