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양소라 변호사가 기고한 상속·증여 칼럼이 한경머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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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드바이저 어워즈 2025]에서 베스트 상속 자문 혁신 로펌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화우 자산관리센터와 센터장 전완규 변호사가 소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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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가 [상속 어드바이저 어워즈 2025] 베스트 상속 자문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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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컴플라이언스 TF는 기업가치 제고 관련 국내 최고의 KPMG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규제 환경 하에서 기업 실무진들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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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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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 #보험

지난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서는 우리 기업과 미국 파트너 간 총 11건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 조선·해양 ▲ 원자력·에너지 ▲ 항공·우주 ▲ LNG·에너지 공급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와 더불어, 양국 간 제조업 협력 확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 습니다.  1.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2. MOU 및 계약 체결 현황3. 시사점  1.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8. 25.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막판까지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첫’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회담에 임하는 전략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 정상간 개인적 친분(personal camaraderie)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3년 반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므로 가드를 내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세분야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7.30 양국간 합의를 벗어난 농축산물 개방 등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없었고, 이에 따라 기존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측이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한 뒤 문서 작성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25%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품목관세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 계획과 이를 위한 여신, 보증 등 정부의 $3500억 지원공약과 관련하여 세세한 실천 계획 요구 등 강력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세부 이행 계획 이슈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시간을 벌기는 하였으나 잠복기를 거쳐 언제든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하여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임무 재조정 이슈 역시 큰 이견 없이 매끄럽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동맹 이슈는 한미 양국간 마찰을 빚거나, 국내적으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휘발성이 있었기에 양국이 유연하게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는 등 호의적인 제스쳐를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부지 소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사례에서 보듯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양 정상은 대북압박보다는 미·북 접촉 등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19년간 싱가폴, 하노이, 판문점 3차에 걸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진전은 없었으나 북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북간 유엔 채널이 살아있는 만큼 트럼프 임기중 ‘Again 2018-19’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2. MOU 및 계약 체결 현황 이번 대통령 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였고, 대미투자 계획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파트너 간에 10여개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통상 협력 외에 에너지·항공·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장기적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발표된 주요 합의 내용과 법적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조선·해양  2) 원자력·에너지  3) 항공 및 우주  4) LNG 및 에너지  5) 핵심광물 및 소재   3. 시사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규모 계약과 투자에 따라 법적·제도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도출됩니다. ① 대미 투자·합작관리의 규제 준수: 미국 조선 및 원전 분야에는 투자심사(CFIUS)와 ITAR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우리 기업이 Cerberus 펀드와 공동 투자하거나 미국 원전 기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안보 및 수출입통제 규정들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② 에너지·원자력 계약의 리스크 관리: SMR 프로젝트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술 이전·지재권에 대한 각국 규정이 상이합니다. 또한 LNG 장기계약은 가격 변동성, 운송·보험·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조항 설계가 요구됩니다. 원전 기자재 계약에서는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허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항공기 구매·정비 계약 검토: 보잉 및 GE와의 대형 계약은 장기간의 자금조달과 유지보수(MRO) 약정을 포함하므로, 계약조건과 분쟁 해결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특히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핵심광물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전략광물은 미국의 안보법규에서 지정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라 추가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시 준수해야 할 수출관리규정(EAR) 및 제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⑤  분쟁해결 메커니즘: 국제계약 특성상 준거법·분쟁해결 방식(중재/법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전략 목표 하에 문화산업 관련 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컬쳐의 국가전략산업화부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까지, 이번 국정과제는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점전략과제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포함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1. 배경2. 문화산업 관련 6개 국정과제 분석3. 시사점  1. 배경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 발표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전략 목표는 단순히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입니다.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산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국정과제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문화산업 관련 6대 국정과제 분석   가.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103)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는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콘텐츠 산업을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고도화,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구축, 문화기술의 전략적 보호,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쳐 (과제 104) K-컬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 과제는 문화 접근성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포괄합니다. 이는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시 현지 규제 대응, 문화 교류 협정 체결 등 국제법적 이슈들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과제 105) 예술가의 창작 자유 보장과 창작 환경 개선은 문화산업 발전의 근본적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권익 보호,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 106)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기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투명성 제고, 선수 권익 보호, 스포츠 관련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체육 관련 유관단체와 정부의 스포츠 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과제 107)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연계는 K-컬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에서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가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바.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 (과제 108)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 복합적인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과 미디어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발표는 문화산업이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포함된 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정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법제도의 형태로 정책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산업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은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OTT플랫폼과의 계약, 해외 진출시 현지 규제 대응,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콘텐츠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한 법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온 노하우가 정책 설계와 실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화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스포츠 행정 및 거버넌스 경험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의 성공적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포츠 조직의 투명성 제고, 선수 권익 보호 체계 구축, 각종 스포츠 분쟁의 합리적 해결 등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스포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 # K컬쳐 # 국정과제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산업

• #엔터테인먼트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9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M&A, 산업기술보호,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화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급변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게임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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