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설지혜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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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 헬스케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일반자문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는 상표 및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특히 컨텐츠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각종 분쟁 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해외 유명 상표에 대한 침해금지소송 및 침해상표의 무효화 관련 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는 국내외 유수의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들을 대리하여 인허가 및 각종 규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품목허가 또는 약가 전략 자문, 그리고 대관업무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업무 이외에 국내 컨텐츠의 거래 다각화 및 신규 플랫폼 출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2023-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보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22-현재 오산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2018-현재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 감사
  • 2018-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2018-22 재단법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감사
  • 2017-2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권익위원회 위원
  • 2018-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회 위원
  • 2014-15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근무
  • 2014 필리핀 소재 SyCip, Salazar, Hernandez & Gatmaitan

학력

  • 2020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
  • 2014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수료 (지적재산권)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 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지식재산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에 대한 의결 사건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뮤직카우 사업모델 관련 자문 제공
  •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행
  • KBS 드라마(“한번다녀왔습니다”) 삽입곡 관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프랑스 법인 Decathlon을 대리하여 유사 디자인에 대한 단속 및 등록디자인 무효, 디자인 사용금지가처분 수행
  • 비틀맵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무효확인 및 표장사용금지/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수행
  • 음악(“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등) 무단 리메이크 사건 형사고소 대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편곡자협회가 제기한 사용료분배청구소송 대응
  •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웹하드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형사고소 대리
  • 일본 법인 Wilson Learning을 대리하여 국내 기존 라이선스 업체와의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 사건 수행
  • 이태리 법인 Ferragamo의 여러 국내 법인에 대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및 소송 대리
  • KEFICO의 중국 내 침해자에 대한 상표침해금지청구 사건 처리
  •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제일모직 소속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사건 자문 및 소송 수행
  • 엘지화학의 SK에너지 소속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사건 수행
  • 스리랑카 법인 ATG Ceylon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무역위원회 신청 및 민사소송, 형사고소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수행
  • 스톰프뮤직을 대리하여 편집음반에 대한 이루마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다나와를 대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저작권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소대리
  • 인터프랙스퀀텀을 대리하여 특허 도용 대응방안 자문 및 민사/형사 소송 수행
  • 독일 법인 Ronnefeldt 도메인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비디씨아이피에 대하여 저작권 담보 투자계약 관련 자문

 


[헬스케어]

  • 코오롱제약을 대리하여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수행
  • 한국의료용가스협회를 대리하여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수행
  • 시지바이오에 대하여 라이선스아웃 계약 관련 자문
  • 한국오츠카제약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관련 식약처 대응 자문
  •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대리하여 컴플라이언스 위반 임원 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수행
  • 씨젠을 대리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징계처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수행
  • 해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 업무 자문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의약품에 각종 약사법 이슈 관련 자문
  • 주요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감시과 역지불합의 설문 대응 자문
  • 한미약품 표준계약서 작업, 각종 계약 검토 자문, 특허 침해 및 우선판매허가권 관련 건 및 각종 자문
  • 유한양행에 해외진출 전략 자문 및각종 브랜드/품묵 관련 약사법 관련 이슈 자문, 식약처 대관 업무 수행
  • ERBE, Eumatron, Orbusnich 등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에 수입품목허가 및 대리점 관리 등 관련 자문
  • BATK 전자담배 관련 의약외품 이슈 자문
  • Elizabeth Arden에 대하여 화장품법 이슈 자문
  •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의약품 약가 산정 법령해석 자문
  • 사노피 아벤티스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 SOP 개정작업 진행

 


[기타]

  • SK 브로드밴드에 각종 콘텐츠 수급계약서 관련 자문
  • 현대자동차 벤더사 간 기술탈취사건 관련 공정위 대응 자문
  • CJ ENM에 대하여 신규사업 지분투자 관련 실사 등 자문
  • 하이브에 대하여 아티스트 MD 상품 판매 관련 공정위 대응 및 신규사업 지분투자 등 자문
  •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하여 물류/통관/노무 관련 이슈 자문
  • 청탁금지법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각종 자문
  • 코스닥 상장사 루보/제다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60여 건의 각종 가처분, 비송사건 신청 수행
  • 중소기업은행/화승네트웍크 신용장 이용 국제거래 사건 관련 신용장대금 청구소송 수행

수상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베스트 파트너" 선정 (2024)

기고

  • 법률신문 목요일언 (2019)
  • 한국 내 의료기기 수입업무 절차 가이드북, 법무법인(우) 화우 헬스케어팀 (공저, 2017)
  •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in South Korea - Practical Law Multi-jurisdictional Guide (공저, 2016)
  •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new fields - Asian-Mena Counsel : IP TMT Special report (공저, 2016.1.)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업다각화와 실무상 통용되는 '판권' 용어에 관한 제언 - 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2012)
  • 디지털 콘텐츠 도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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