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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청구의 소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3.03.02
일부 편곡자들이 편곡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작곡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저작권료만을 지급받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편곡자들이 음저협 내에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중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법률상 음악저작물에 편곡이 포함되는 상황에서도 편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회 행정처리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편곡자들의 주장을 잘 방어함으로써 1, 2,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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