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공정거래
• 기업결합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 지배구조 ∙ 기업집단 ∙ 지주회사
• 소비자보호 ∙ 약관규제
• 제조물책임
• 집단 ∙ 단체 소송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모빌리티

•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8-21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018-20 사법연수원 특별변호사실무 담당 교수
• 2012-1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 2011-1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
• 2009-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 2008-10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교수
• 2008-09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 2006-07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전문위원
• 2005-06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연구회 연구위원
• 2004-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04-06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04-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02-0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6-9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 1994-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2-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9-92 육군법무관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21기 (수료)
• 2001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8기 (수료)
•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 1987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사법학과 (우등 졸업)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성동고등학교

• Qualcomm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건 관련, 상대방 Apple Inc.를 대리
•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건 대리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BHP Billiton의 Rio Tinto 주식취득 건에서 Nippon Steel 등 일본 제철업체를 대리
• HSBC의 통화스왑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비전과의 기업결합신고 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대리
•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엠코에 대한 부당지원 건에서 현대엠코를 대리
•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건에서 삼성웰스토리를 대리
• 신세계그룹의 조선호텔베이커리에 대한 부당지원 건에서 신세계 그룹을 대리
• 하림그룹의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부당지원 건에서 하림그룹을 대리
• 호반그룹의 호반산업에 대힌 부당지원 건에서 호반그룹을 대리
•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 구입강제 협의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 현대로템의 전동차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 롯데케미칼의 SDI케미칼 및 삼성정밀화학 주식 취득 건 기업결합신고 대리(한국, 미국, 터키, 중국)
• 현대에이치씨엔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기업결합신고 건 대리
• 포스코와 포스코켐텍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대리
• GS건설의 가스주배관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 아시아제지, 아시아페이퍼텍, 경산제지의 골판지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 8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호텔신라를 대리
• 11개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비손해보험을 대리
• 익스피디아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검찰 수사 건 대리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대리
•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 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 대리점사업자의 조정신청 사건 관련 피신청인 선진에프에스 대리
• 롯데쇼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 Chambers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2025)
• IFLR 1000 “Leading Lawyer” 선정 (2017-2024)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3-2024)
•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s Top 100 Lawyers” 선정 (2021-2024)
• Who's Who Legal Korea Competi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18-2024)

[저서]

•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공저, 박영사, 2012)

[논문]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경쟁저널 제213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 회귀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ATM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03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경쟁저널 제15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Cases Regarding Various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Intermediary Distributors (Co-author, asialaw, 2008)
•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Co-author, asialaw , 2007)
• Recent Proposed Amendment to Korea’s Competition Laws (Co-author, asialaw, 2007)
• 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 (Co-author, asialaw, 2007)
•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4호 (법원도서관, 2006)
•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 경쟁저널 제12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
•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 청구권자, 대법원판례해설 40호 (법원도서관, 2002)
• 이혼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의 처리에 관한 한.미 조세법 규정의 비교, 검토, 재판자료 93집 (한국세법협회, 2001)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법연구(1) (세경사,1995)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