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개
기업집단 규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로 각종 규제조항의 해석 및 적용 등 법률자문 제공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및 관련 소송절차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및 운영도 빈발하고 있는 업무로 법령 컴플라이언스는 물론 비즈니스 니즈까지 고려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기업집단 관련 각종 공시의무, 행위제한, 내부거래규제 등 제반 법령의 해석 등 법률자문
-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운영 관련 법률자문
-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들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규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각종 규제 준수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 사업방식 설계 및 개선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응 및 심의절차 대리
-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대표사례
-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 그룹의 계열회사 미편입 관련 사건
- 공시대상기업집단 H 그룹에 대한 계열회사 편입/제외요건 검토 및 구조개선방안 자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H 그룹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범위 및 펀드 투자방식 자문
- H 그룹 화학계열회사의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관련 내부거래공시 자문
- H 홈쇼핑 지주회사 전환 관련 자문
- L 그룹 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자문
- I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자문
- D 건설사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