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약관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위험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한 분석 및 오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돕고,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약관규제

  • 약관법 위반 여부 및 이용약관 등 제ž개정 자문
  • 약관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대웅(조사∙심의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소 제기)

 


방문판매/직접판매 등 거래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방문판매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 방문판매업 등 등록에 관한 자문

 


할부거래

  •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CMS 관련 자문


 

대표사례

  •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약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전자결제서비스업체 이용약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신탁사의 부동산신탁 약정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각종 보험사의 보험이용약관 검토 자문
  • IPTV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