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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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분야는 정부 정책 및 적용 법령, 시장구조 등에 있어 일반적인 정부조달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에 접근할 경우 결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화우의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20년 간 정책, 사업,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방산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조달청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방위산업 현장과 복잡한 공공계약 실무를 누구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화우 소속 국회, 행정부(기획재정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조달청, 특허청 등) 출신 전문가들의 풍부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 순간 고객과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방산원가 산정 등 기존의 법적 이슈뿐만 아니라 방산기술 보안, 지식재산권, 방산수출 규제 등 최신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위성 등 첨단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위산업 외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계약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자문 및 쟁송]

무기체계 구매사업 입찰의 제반 절차(제안서 평가, 절충교역, 기술 및 가격협상 등)에 대한 법률자문, 쟁송 및 협상 참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방산원가 산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
소요결정,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선행연구, 사업추진방법 결정과 관련된 법률자문
방위산업 분야 신규 투자, 방산업체 인수, 합병,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률자문
방산물자 등의 수출 지원, 수출 규제 관련 법률자문
국제 입찰, 외국업체와의 수출 협상 및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률자문
방산물자 지정·취소, 방산업체 지정·취소, 전문연구기관 위촉·해지 관련 법률자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연구개발 협약 관련 법률자문
방산기술 및 군사비밀 보안 관련 조사 대응 및 자문
방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권에 대한 법률자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관련 법률자문
방위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방위사업 관련 제도, 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유권해석 관련 자문

[공공계약 관련 자문 및 쟁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의 제반 절차(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 쟁송 및 협상 참여
계약이행보증금 및 위약금 몰수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 사전 대응 및 관련 쟁송
지체상금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공공계약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공공계약 관련 제도, 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유권해석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