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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봇기업 대리, EOD 로봇 납품 관련 방사청 부정당업자 제재 보류 결정
- 최근업무사례
- 2020.12.21
법무법인(유)화우는 국내 로봇 기업이 방위사업청에 EOD 로봇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이 위 기업으로부터 EOD 로봇의 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계약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보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방위사업청 처분 사이의 관계, 급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부당성 등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하던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방위사업청 처분 사이의 관계, 급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부당성 등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하던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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