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지식재산권, 건설)
• 2020-현재 한국콜마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9-21 법무법인 우면
• 2015-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6 유엔총회 기업과 인권 포럼 기조발제(제네바)
• 2013-1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12-13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2011-1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7-09 대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 2006-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06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1999-0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지원장
• 1995-98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3-95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2-93 부산고등법원 판사
• 1990-92 마산지방법원 판사
• 1987-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5-8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82-85 육군 법무관

• 2019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3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199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 1982 사법연수원 (12기)
• 1980 제22회 사법시험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76 신일고등학교

[저서]

•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공저, 2005)
•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공저, 2004)

[학술논문]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 기업과법창조 통권 24호(2010)
• 지적재산권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기업과법창조 통권 19호(2009)
•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 통권 616호(2008, 244)
•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통권 83호(2005, 5)
• 저작권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인권과정의 341호(2005)
• 온라인상의 법무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문제,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2004, 331)
• 사이버 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저스티스 통권 72호(2003, 138)
• 국제 지적재산권분쟁의 현황과 국제사법상의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9호(2003, 195)
•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2002, 827)
•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월보 349호(1999, 57)
• 미국법상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281)
• 병행수입의 허용한계와 상표권 침해죄의 범의,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311)
• 미국 연방손해배상청구권법상의 국가배상책임,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184)
• 미국 보험법상 담보위험의 범위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판례월보 334호(1998, 50)
• 일본 보험법 및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판례실무연구 제2권(1998, 716)
•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과실, 사법논집 28집(1997, 427)
•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7호(1997, 587)
•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정이용과 사설학원에서의 복제 사용, 대법원판례해설 28호(1997, 724)
• 미국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판례실무연구 제1권(1997, 500)
•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각종 저작물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제적 적용, 법실천의 제문제(1996, 709)
•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311호(1996, 50)
•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5호(1996, 590)
• 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 재해인정의 한계, 법조 45권 5호(1996, 170)
•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대법원판례해설 26호(1996, 184)
•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의 보호, 재판자료 57집(1992,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