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김영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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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310
  • FAX 02 6003 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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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형사, 인사∙노동, 금융/자본시장입니다.
김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특수2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미래기획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첨단범죄수사제1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를 거쳐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제5부(기업노동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3과장(전국 노동수사지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불공정거래 적발, 허위공시제재, 상장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년 연세대학교에서 자본시장법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논문, 책자와 노동법 관련 수사실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업, 자본시장과 노동사건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사)한국증권법학회 감사
  • 2022-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자본시장법 출강)
  • 2021-현재 중앙일보 ‘로(law)담’ 필진(‘김영기의 자본시장 법 이야기’)
  • 2021-현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 2021-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감사 자문위원)
  • 2021-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위원
  • 2021-현재 깨끗한나라(주) 사외이사
  • 2020-현재 EMP벨스타 사외이사
  • 2020-현재 CJ㈜, CJ제일제당㈜, KT, KnB㈜, L&P COSMETIC㈜ 등 기업 자문
  • 2021 매경춘추 필진
  • 202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사법연수원(법관연수) 출강(자본시장법)
  • 2020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20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 2018 대검찰청 공안3과장
  • 20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기업노동범죄전담) 부장검사
  • 2016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첨단범죄수사제1부,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
  • 20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2 한국거래소 파견
  • 201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미래기획단)
  • 2007-08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연수
  • 2005-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3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 2001-0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학력

  • 2017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자본시장법)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 2000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도산처리법)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연세대학교 법학과
  • 1989 강서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기업 형사]

  • A항공사 오너 업무상배임 등 사건 관련 대응
  • B산업개발 경영진 관련 민형사 사건 및 피고소 사건 대응
  • C 언론사 오너 관련 사건 대응
  • D 마스크 제조사 경영진 관련 사건 대응
  • E 초저온㈜ 전 경영진 상대 사건 대응
  • F 바이오업체 업무방해 등 사건 대응
  • G 마스크팩 제조회사 계열사 전 경영진 상대 사건 대응
  • H해운회사 국가기밀누설 관련 사건 대응
  • I회계법인 관련 업무상비밀누설 등 사건 대응
  • J주류회사 오너 관련 사건 대응
  • K기업 경영권 승계 자문 등


[증권금융/ 자본시장]

  • A제조회사 경영진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대응
  • B은행 C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대응(형사공판 포함)
  • D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 대응
  • E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위반 등 사건 대응(형사공판 포함)
  • F저축은행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대응
  • G회사 오너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대응
  • H투자파트너스 경영진 지분 관련 사건 대응
  • I 통신회사 자사주 매입 자문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응
  • J자동차회사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관련 사건 대응 자문
  • K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등


[노동형사]

  • A그룹(지주, 계열사 전체), B캐피탈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 C건설 대표이사 파견법위반 사건 대응
  • D중공업 산안법위반 사건 대응
  • E건설 산안법위반 사건 대응(형사 공판)
  • F 언론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대응 등


[기타 사건]

  • 송도 초저온 물류클러스터구축사업 자문
  • 설계용역비지급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민사사건(대법원 상고심 포함)
  • 손실보상금청구 행정사건
  • A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위반사건 대응 등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015)
  • 검찰총장 표창 (2011)
  • 검찰총장 표창 (2004) 등

기고

[저서]

  • 주석 자본시장법(한국증권법학회 공동집필)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서울대 금융법센터 공동집필)
  • 형사소송 판례100선(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집필)
  • 주석 형법(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공동집필) 등


[학술논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기준 (201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과 규제에 관한 연구 (2017)
  •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2016)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2015)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2013)
  • 사이버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012)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2011)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2009)
  • 프랑스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200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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