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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 등 각종 선거가 상시화되고 있음에도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개정되는 선거법 규정에 대응하지 못한 법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부당해고, 불법 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 역시 자주 발생합니다. 노동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형사사건 수행은 물론 관련 자문, 교육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각종 선거법 관련 사안 대응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조사 관련 자문
- 경찰, 검찰 수사 대응(매수 및 이해 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금지 위반죄 등)
- 선거법위반 공판 대응
각종 노동관계 법령 관련 사안 대응
- 노동청, 검찰 수사 대응(부당해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 노동관계 법령위반 공판 대응
각종 노동관계 법령 관련 자문 및 교육 (노동그룹과 협업)
- 산업안전보건 분야 및 자문 및 교육
-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자문
- 불이익취급,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
대표사례
- 도지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국회의원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사건
- 국회의원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부당노동행위 사건
-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
- 부당노동행위 사건
- 파견법위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