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CJ 대한통운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화우가 대표이사 및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변호해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화우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들을 면밀히 검토해 ① 수사단계에서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② 대표이사가 법규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③ 문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조항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해당 사고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했고, 검찰은 화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회사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돌발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별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안의 수사 대응에 있어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