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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388
- FAX 02 6003 7013
- E-MAIL parksj@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쟁송, 헌법소송 및 법제컨설팅 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각종 부담금 취소소송 등 주요 행정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발이익환수법 및 도시정비법 위헌소원청구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재직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고객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도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자본시장법상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 주요 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각종 부담금 취소소송 등 주요 행정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발이익환수법 및 도시정비법 위헌소원청구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재직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고객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도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자본시장법상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 주요 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20-22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2020-2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 2017-18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2016-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2015-1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 자문위원
- 2015-16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개별특별위원회 위원
- 2015-16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TF·특별위원회 위원
-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 2010-13 중앙공무원교육원 민법 사이버강사
-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 2008-1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행정법실무, 행정절차법, 손실보상법 비상임강사
-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주요업무사례
[행정쟁송]
[헌법소송]
[법제컨설팅]
- 인보사 관련 연구비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주택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건축허가 취소소송 수행
- 산업단지준공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 수행
- 의약품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수행
- 의료재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취소소송 수행
-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사업시행자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옥외광고물설치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언론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수행
- 별정우체국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헌법소송]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심판청구 사건 수행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심판청구 사건 수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위헌소원심판청구 사건 수행
- 유아교육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법령소원심판청구 사건 수행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수행
[법제컨설팅]
- 대규모점포에 대한 권리금 적용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컨설팅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입법컨설팅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컨설팅
- 유아교육법 개정 입법컨설팅
-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 입법컨설팅
- 기업 CEO의 국회 청문회 관련 자문
-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관련 자문
-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신청 대리
-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이격거리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신청 대리
- 공공택지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신청 대리
- 전통시장정비사업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인정 여부에 관한 정부 유권해석신청 대리
- 투자이민지구 지정을 위한 컨설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해제를 위한 컨설팅
-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해제를 위한 컨설팅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장 (2016)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장 (2015)
기고
-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St. Mawr와 The Virgin and the Gipsy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행정판례평석1, 법무법인(유) 화우 (2017)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조례의 재위임의 한계, 행정판례평석1, 법무법인(유) 화우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