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정비사업 설계변경과 관련해 화우 김성호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화우 이환구 변호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 #자산관리센터
• #조세
•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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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I센터가 인공지능을 개발·도입·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법무팀, 개발자를 위한 AI 규제 실무서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 #AI센터

이번 대담회에서는 AI생성물 표시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법과 위반 시 행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제도 운영 시 게임사가 직면할 실무 과제도 점검합니다. 나아가 산업 차원에서 합리적인 표시의무 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담회가 게임 및 AI기업들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사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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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한국형 관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DOC 작성실무 규정, 재활용성 평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소통.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EU수출업체 등 관계자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사전 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게임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가상자산 규제 전환기에 게임사들의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3위에 올랐던 데 이어 상반기 누적 집계에서도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 및 PE 딜을 연이어 수행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이번 성과는 약 97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로 1분기 약진을 이끈 데 이어, 2분기에는 NXC의 해외 계열사 지분 매각, 하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등 시장의 관심을 모은 주요 딜을 포함해 중형 M&A 딜에서 화우의 자문 역량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 딜사이트, 블룸버그 등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4~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이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완료 거래 건수와 조정점유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며, 1분기에 이어 M&A 시장 내 핵심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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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그룹 김원일, 이세정, 최홍석, 최정환 변호사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잡지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발간하는 IP 분야 로펌 리딩 변호사 랭킹인 IP Stars 2026년판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IP Stars는 매년 전세계 로펌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료를 제공받은 뒤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매년 국가별, 분야별 최우수 지적재산권 로펌과 리딩 변호사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IP Stars 2026년판의 화우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tent Star∙ 김원일 Trade mark Star∙ 김원일, 이세정 Rising Star∙ 최홍석, 최정환  자세한 사항은 IP Sta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th Korea - Jurisdiction Rankings | IP STARS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대리하여 오케스트라PE가 보유한 KFC 코리아의 경영권(지분 100%)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식음료(F&B) 및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인 투썸플레이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거래는 1,920억 원 규모로, 화우는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외국환 신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구주 인수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구조가 결합된 거래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거래 구조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화우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크로스 보더 M&A 및 구조화 자문 역량을 증명한 거래이자, 소비재·외식 섹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오케스트라 PE, 칼라일에 KFC코리아매각 완료 - 매일경제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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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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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가 출시한 ‘아침에 우유’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중 문자 부분은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포장용기는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문자 부분 중 ‘아침에’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독점적응성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는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미국 재무부는 GENIUS Act 제3조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 및 제공·판매 규제를 구체화하는 규칙제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NPRM”)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NPRM은 발행 및 발행자의 판단기준, 미국 내 발행의 범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DASP”)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아우르는 세부 규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GENIUS Act 및 관련 규칙제정 경과2. 재무부 NPRM의 주요 내용3.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1. GENIUS Act 및 관련 규칙제정 경과 가. GENIUS Act 제정 2025년 7월 18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연방 규제의 법적 기반인 GENIU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은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①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되고, ②발행자가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고정된 화폐가치에 연동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을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이하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로서 관련 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ii) 연방 승인을 받은 발행자, iii) 주 승인을 받은 발행자를 “허가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이하 “PPSI”)”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PPSI가 아닌 자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합니다. 나. OCC 등 관계기관의 NPRM GENIUS Act의 위임에 따라 OCC는 2026년 2월 25일 OCC(미국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관할 PPSI 및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 “FPSI”)의 승인·등록,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NPRM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NCUA(전국신용조합감독청) 및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관계기관도 각 소관 사항에 대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규칙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CC NPRM은 현재 최종규칙 마련 중으로, 지난 8월 OCC는 금년 11월까지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 재무부 NPRM 이번 재무부 NPRM은 앞서 발표된OCC 등 관계기관의 NPRM과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습니다. OCC 등 관계기관의NPRM이 각 소관에 따라 관할 PPSI의 승인, 준비자산, 상환, 리스크관리 및 감독 등 주로 발행자 규율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재무부 NPRM은 발행(issuance), 제공 및 판매(offer and sale)의 범위와 역외 적용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무허가 발행 및 규제요건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을 제한하는 행위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의견제출 기한: 2026년 10월 19일).  2. 재무부 NPRM의 주요 내용 가. 발행자(Issuer)의 의미 (§ 1523.1(c))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전환·상환·재매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발행자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복수의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관여하는 경우 누구를 발행자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판단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발행자를 ①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해당 고정된 화폐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시하거나 그러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스마트계약을 배포하거나 민팅(minting) 등 기술적 역할(technical functions)을 수행하는 자는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화이트라벨(white-label) 등 복수의 사업자가 발행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컨대 민팅의 기술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자나 자신의 브랜드를 제공하는 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브랜드 제공자가 공동 또는 2차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발행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발행(Issuance)의 의미 (§§ 1523.1(c), 1523.2) GENIUS Act 제3조(a)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issue)을 금지하면서도, 어떠한 행위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발행”을 원칙적으로 “발행자에 의한 스테이블코인의 최초 이전(first transfer)”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발행자 이외의 자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이전하거나 전환·상환·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큰의 생성(minting) 자체가 곧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생성된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보관하면서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반면,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있더라도 고객에게 그 사용·이전 또는 전환·상환·재매입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발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토큰의 생성이나 보관 여부보다는 제3자에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최초로 귀속되는 시점이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발행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ppendix A에서 다양한 거래구조에 관한 해석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 내에서(in the United States)의 의미 (§§ 1523.1(c), 1523.2(b)·(c)) GENIUS Act는 PPSI가 아닌 자가 “미국 내에서(in the United States)”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미국 내”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무부 NPRM은 원칙적으로 ① 발행 시점에 발행자 자신이 미국 내에 위치하거나, ② 미국 내에 위치한 자(person located in the United States)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미국 내에서의 발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내 실제 체류 여부(physical presence)를 기준으로 하되,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미국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조직되었거나 주된 영업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NPRM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① 발행자 자신이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고, ② 수령자가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③ 미국 내에 위치한 자에 대한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절차 및 통제를 마련하여 실제로 이행하고, ④ 미국 내에 위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 또는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제공·판매 규제 및 역외 적용 (1)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범위 (§ 1523.1(c)) GENIUS Act는 DASP를 보상 또는 영리를 위하여 미국 내에서, 미국 내 고객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① 디지털 자산을 화폐가치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② 디지털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③ 디지털 자산 수탁자로 활동하거나, ④ 디지털 자산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산원장 프로토콜, 일정한 자기보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발·운영, 분산원장상의 거래 검증 및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유동성 풀 참여 등은 제외됩니다. 재무부 NPRM은 이에 더하여 “보상 또는 영리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도 DASP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ASP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외 사업자도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DAS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DASP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동일한 자가 양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DASP가 미국 내에서 제공·판매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 1523.3(a)·(b)) GENIUS Act 제3조는 DASP를 통하여 비적격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7월 18일부터 DASP는 ① P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또는 ② GENIUS Act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에 위치한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ENIUS Act 제18조는 해당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재무부의 비교가능성 판단(comparability determination), OCC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한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편,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위 규제와 별도로 GENIUS Act의 효력발생일(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규칙 공표 후 120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DASP가 FPSI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제공·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FPSI가 합법적 명령(lawful order) 및 제18조에 따른 상호 협정(reciprocal arrangement)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무부 NPRM은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한 FPSI도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FPSI에 대한 DASP의 실사의무 (§ 1523.3(c)) 위와 같은 규제를 구체화하여, 재무부 NPRM은 DASP가 FPSI의 기술적 능력 및 관련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진술(representation)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제로 합리적인 실사(reasonable 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ASP는 최소한 GENIUS Act 제8조에 따른 미국 내 2차 거래 금지조치가 해당 FPSI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사 결과 또는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FPSI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합법적 명령 또는 상호 협정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DASP가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재무부는 DASP가 스마트계약의 압류(seize), 동결(freeze), 소각(burn) 기능 등을 직접 감사·검증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제공(offer)’의 범위 및 적용 제외 거래 (§§ 1523.1(c), 1523.3, 1523.4(c)) GENIUS Act는 “제공(offer)”을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to make available for purchase, sale, or exchange)”으로 정의합니다. 재무부 NPRM은 미국 내에 위치한 자의 자발적 문의(unsolicited inquiry)에 응하여 판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공(offer)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먼저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GENIUS Act 제3조는 ① 중개자의 개입 없이 각자의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두 개인 간 디지털 자산의 직접 이전, ② 동일한 모회사가 제공하는 미국 내 본인 명의 계좌와 해외 본인 명의 계좌 간 디지털 자산의 이전, ③ 개인의 디지털 자산 자기보관(self-custody)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며, 재무부 NPRM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 (§ 1523.3(e)) 재무부 NPRM은 DASP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 소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ASP가 ① 거래 상대방이 미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②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절차 및 통제를 실제로 운영하며, ③ 미국 소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고 또는 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소재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판매되었더라도 이를 미국 소재자에 대한 제공·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ASP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미국 내에서 DASP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GENIUS Act상 DAS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소재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의 제공·판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소재지 확인, 미국 소재자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접근통제 및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광고·권유의 제한 등 § 1523.3(e)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이번 재무부 NPRM은 GENIUS Act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 시행 후 USDC 등 미국 내 발행자는 PPSI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USDT 등 해외 발행자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제공·판매되기 위해 GENIUS Act상 FPSI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7월 18일부터 DASP는 원칙적으로 i) PPSI 또는 ii) 위 FPSI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제공·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준비자산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미국 재무부 NPRM은 국내 법제 및 관련 사업자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발행자에 대한 인가·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실사의무를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국 규제체계와의 상호인정 및 감독협력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외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도 미국 내에서 DASP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적격성과 미국 소재자의 거래 제한을 위한 고객확인·접근통제 등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GENIUS Act에 이어 이번 재무부 NPRM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규율하고, 국경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부도 2026년 7월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유출입 제도화와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최근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과는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국경 간 지급·결제 규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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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부처 합동)는 2026. 8.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8. 24.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윤리원칙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 원칙으로,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여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윤리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입니다. 그러나 ① 각 분야 윤리기준·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고, ② 기업 대상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사례 중심 해설서가 후속 마련될 예정이며, ③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도입·활용만 하는 '이용자' 기업까지 명시적 수범주체로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AI 거버넌스의 사실상 준거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1.배경 및 주요 내용2.핵심 쟁점3.시사점 1.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제정 경과와 위상 과기정통부와 KISDI는 2025. 12.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하여 2026. 5. 29. 초안을 공개하였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일반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한 뒤 8. 14.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으로 AI 확산에 따른 과의존·노동 감시·추천 알고리즘 편향 등 개인 차원의 우려, 일자리 변화·저작권 등 역학관계 변화, 채용·평가 등에서 AI에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프론티어 AI 모델이 성능 평가 과정에서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개발사에 의해 공개된 점을 언급하여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의 안전·신뢰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나.  7대 원칙 7대 원칙은 각각 2~3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참고자료에서 세부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기업(공급자·이용자)의 역할을 실무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가. 윤리원칙(연성규범)과 인공지능기본법(경성규범)의 관계 윤리원칙과 인공지능기본법은 수범주체·구속력·내용에서 구분되지만, 실무상 '겹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기본법상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책무를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이행할지를 설계할 때, 윤리원칙이 제시하는 주체별 역할이 해석·설계의 참고 기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용자' 기업의 명시적 편입과 비례적 책임 이번 윤리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였다는 점입니다. 'AI 이용자'는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업무·활동에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으로 정의되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의 조직이 사안에 따라 여러 역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외부 모델 API를 활용하여 자사 고객용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은 모델 개발사에 대하여는 이용자이면서 고객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역할을 부담합니다. 참고자료가 제시하는 이용자 역할 중 기업 실무에 직접 연결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이용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AI에 전가하지 않을 것•AI를 허위정보 유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명예훼손, 차별과 사생활 침해, 비동의 성적 합성물 생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업무에서 AI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것•허용된 권한과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보안·안전장치를 임의로 우회·무력화하지 않을 것, 오남용·이상 작동 발견 시 관련 주체에게 알릴 것•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그 영향과 맥락을 고려하여 AI 활용 사실을 알릴 것  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통제가능성·목적 외 작동 방지·사회적 위험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 자료에서 해외 프론티어 모델이 평가 환경을 이탈하여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신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리원칙의 세 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투명성·설명가능성 - 개별 법령과의 접점 투명성 원칙은 개별 법령상 의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윤리원칙은 그 자체로 의무를 창설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방식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 후속 조치의 실무 파급 - 자율점검표·해설서·분야별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는 (i) 모든 수범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중심 해설서, (ii)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스스로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분야별 자율점검표, (iii) 일반인·학생 등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며 OECD·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유·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역시 '향후 자율점검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실천 기준은 관계 부처가 마련하는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파급 경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야별 자율점검표가 공개되면 공공조달, 금융감독, 투자자 ESG 실사, 대기업의 협력사 관리 과정에서 점검 결과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융·의료·공공·개인정보 등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윤리원칙에 맞추어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윤리원칙이 원칙 간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관련 주체가 균형점을 논의하여 찾을 것'을 권고하므로, 기업 내부의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기록이 사후적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율점검표와 해설서의 공개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 이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시사점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약관·AUP 설계, AI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쟁점, 고영향 AI 판단 및 영향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대응 등 AI 생애주기 전반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과 관련하여 화우는 (i) 자사 AI 활용 현황에 대한 공급자·이용자 역할 매핑 및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여부 진단, (ii) 사내 AI 가이드라인·이용 지침의 GAP 분석 및 개정, (iii) AI 에이전트 권한 체계와 사람의 개입 수단에 관한 거버넌스 문서화, (iv) AI 도입·공급 계약의 표준 조항 설계, (v) 향후 공개될 분야별 자율점검표에 대한 대응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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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컨설팅 신청 자격이 411개 민간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 전격 확대되었고, 같은 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34건→95건)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사전컨설팅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보호막'을 넘어, 민간기업이 인허가 지연·법령 해석 충돌·규제 공백 등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통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최근 변화,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4. 실무상 유의할 점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또는 규제의 불확실성, 선례 부재,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감사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고, 이후 2022년 4월에는 공공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총 651곳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 5. 4.부터는 신청 주체가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 자격 보유 기관은 기존 651곳에서 총 1,06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있으며,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전컨설팅의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허가·등록 등 신청이 있을 때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개별 사안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법령·규정·선례 부재 등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다만, ① 이미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②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안, ③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 가. 신청자격을 민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개별 민간기업도 자신이 속한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법령 해석이 충돌하거나, 규정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는 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감내하거나 행정소송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속한 협회 등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취합, 검토해  감사원에산전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기존에는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에 대해 새로운 해결 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패스트트랙(Fast Track) 및 기동신속처리팀 도입 사전컨설팅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6. 8. 14.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기조 자체가 사후 적발·책임 추궁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 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국가하천 구간에 공업용수 관로를 종단방향으로 매설하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도로 구간은 관련 기관 불허 의견 등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유관기관 협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관로매설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사례입니다. 나.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동사용 허가 관련 신규 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인근 기존 풍력발전단지의 국유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동 사용허가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독점 사용만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진입로 신설 시 산림훼손(약 8ha, 소나무 2천 주) 및 공사비 약 150억 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동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어업피해 보상 관련 분쟁 종결을 권고한 사항 공공기관이 통영생산기지 잔류염소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법정 피해 재조사 절차 대신 그 비용 범위 내의 합의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장기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방안의 면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법정 기준에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고, 차염 처리설비 재가동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 및 장기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한 조기 분쟁 종결이 공익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이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해소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행정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념해야 할 실무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회·연합회 등을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은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소속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환경·에너지, 조세·부담금, 건설·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전컨설팅 신청의 적시성(Timing)이 중요합니다. 사전컨설팅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 수사·소송·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이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이 감지된다면,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분쟁이나 감사 대응보다 사전에 의견을 확정받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과 법리 검토의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효과는 신청 전략과 신청서 완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관련 법령·사실관계·검토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계된 신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전컨설팅 이후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이 나온 이후에도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면책 효과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컨설팅 의견과 실제 처리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참여한 손창동 전 감사위원을 비롯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현직 위원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 정부에서 감사,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김근호 변호사 등 사전컨설팅 및 행정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수립, 신청서 및 법리 검토서 작성, 협회 등을 통한 신청 절차 지원,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이행 자문, 사후 감사·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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