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김진우 회계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 #자산관리센터
• #조세
• #가업승계
• #조세자문 ∙ 조세전략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진단하는 한편,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국면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에 귀사를 초청드립니다.

주요 로펌의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해 화우 GRC그룹이 소개된 기사입니다.

• #GRC센터

화우 류성현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서울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조세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 #집단노사관계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 #집단노사관계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파트너변호사가 부가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TMT
• #TMT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안상현 변호사, 김명안·곽지원 외국변호사가 홍콩 소재 사내변호사 전문 법률매체 인하우스 커뮤니티(In-House Community)가 선정하는 '올해의 우수 변호사’ 명단인 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 202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하우스 커뮤니티는 매년 사내변호사들의 추천과 독자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추천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선정해 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21명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4명이 화우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체 선정자 명단(한국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HC 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 2025 – South Korea

 세계적인 로펌 평가 기관 Legal 500이 발표한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에서 우리 법인의 변호사 10명이 한국의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은 전세계적으로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로펌 디렉토리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 및 동료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바탕으로 분야별 랭킹 등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Legal 500 2026년판에서는 우리 법인의 변호사 10명이 각 분야의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의리딩변호사는 Hall of fame, Leading partner, Next generation partner, Leading associate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합니다.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의 우리 법인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김철호 Corporate and M&A이진국, 유재영 Dispute Resolution유승룡, 우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김명안 Labour and Employment홍성 Tax전오영, 류성현 TMT이광욱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 랭킹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The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 

• #관세 ∙ 국제통상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채권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등에 출시하여 판매되는 채무자의 이모티콘에 대하여 자신의 이모티콘 캐릭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매금지 등을 가처분으로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2025년 11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것은 이미 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로서, 일반적인 캐릭터 저작물과 구별되는 이모티콘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경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3. 시사점 1. 배경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선제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진의 총괄적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차원의 업무를 넘어 경영진의 핵심적인 관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 신설 (제30조의3):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CPO의 역할 확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직무가 기존 ‘처리 업무 총괄’에서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CPO 선임 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ISMS-P 인증 의무화: 기업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④ 유출 통지 및 신고 요건 고도화: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⑤ 유출 가능성 중심의 안내: 실제 유출이 확정된 대상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10% 과징금 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출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대표자가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지원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방어를 넘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광범위한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고 인지 직후 신속하게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내부 대응 프로세스(Incident Response)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9월 11일 시행될 개정법 하에서 기업은 사후 수습보다 경영진이 주도하는 '사전 예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CPO에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원 배분권을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30조의3에 따른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된 과징금 리스크에 대비하여 평시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까지 충실히 안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5일, K-POP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를 이유로 한 국내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서, K-POP 산업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배경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3. 시사점 1. 시정명령의 배경 지식재산처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소정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보아, 위반 업체들에게 (1) 위반 상품의 판매 중단 및 상품 폐기, (2)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서명 등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래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로써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법적 구제수단과 지식재산처의 행정제재 권한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법 제5조) 및 금지청구(법 제4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목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한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법 제7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 과거에는 시정권고만이 가능했으나,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시행 2024. 8. 21. 법률 제20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  3. 시사점 본 시정명령은 연예인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판매행위에 대한 첫 행정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기조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처에 대한 신고를 구제수단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침해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업체가 영세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식재산처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팬들의 응원 활동과 상업적 목적의 권리 침해행위 사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팬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팬카페 등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와 같은 권리자는 팬덤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판결)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실무상 논란이 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처리에 관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기한 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된 2025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8년도분 157,257,400원, 2019년도분 166,987,63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 5. 2. 선고)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장애인 고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강한 점,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따른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 점,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어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인 점, 장애인 고용 의무는 형사적 제재 등이 예정된 다른 법령상의 의무와 비교하여 규범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2023. 12. 5. 선고)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 조세법상 '제재'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제11조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설시하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손금 산입이 원칙입니다. 어느 공과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재정적 목적보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닙니다. • 책임 요건 및 처벌 규정의 부재: 전형적인 ‘제재’인 벌금 등과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입법 연혁 및 정책적 변화의 부재: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입법 기술상의 이유로 포괄적 정의 규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후 사회적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그동안 과세관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을 정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의 사업연도(현재 기준 2020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전수 점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업연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속히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 1. 1. 시행된 현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는 그 문언을 종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였는데, 과연 ‘제재’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현행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종전과 같이 손금불산입할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손금산입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 및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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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분쟁 포인트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과 실무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위와 같은 관세행정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무역관련 법령 위반이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을 설명드리고, 관세 및 외환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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