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화우 전문인력이 참석했습니다.

• #세무신고 ∙ 아웃소싱

화우 조준오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중산층 상속세 관련 화우 조세그룹 전완규·양소라 변호사,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자산관리센터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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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자문 ∙ 조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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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중대재해

격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귀사의 리스크 관리와 실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에너지

• #인사 · 노동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는 수사체계 개편의 입법 경과와 그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예상해보고, 전환 이후의 수사구조 아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환기의 수사 환경 속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I 준수 체계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AI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AI 준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3위에 올랐던 데 이어 상반기 누적 집계에서도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 및 PE 딜을 연이어 수행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이번 성과는 약 97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로 1분기 약진을 이끈 데 이어, 2분기에는 NXC의 해외 계열사 지분 매각, 하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등 시장의 관심을 모은 주요 딜을 포함해 중형 M&A 딜에서 화우의 자문 역량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 딜사이트, 블룸버그 등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4~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이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완료 거래 건수와 조정점유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며, 1분기에 이어 M&A 시장 내 핵심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기업자문
• #M&A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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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그룹 김원일, 이세정, 최홍석, 최정환 변호사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잡지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발간하는 IP 분야 로펌 리딩 변호사 랭킹인 IP Stars 2026년판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IP Stars는 매년 전세계 로펌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료를 제공받은 뒤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매년 국가별, 분야별 최우수 지적재산권 로펌과 리딩 변호사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IP Stars 2026년판의 화우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tent Star∙ 김원일 Trade mark Star∙ 김원일, 이세정 Rising Star∙ 최홍석, 최정환  자세한 사항은 IP Sta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th Korea - Jurisdiction Rankings | IP STARS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대리하여 오케스트라PE가 보유한 KFC 코리아의 경영권(지분 100%)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식음료(F&B) 및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인 투썸플레이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거래는 1,920억 원 규모로, 화우는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외국환 신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구주 인수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구조가 결합된 거래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거래 구조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화우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크로스 보더 M&A 및 구조화 자문 역량을 증명한 거래이자, 소비재·외식 섹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오케스트라 PE, 칼라일에 KFC코리아매각 완료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인수금융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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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의 적용 대상 제품을 정하는 부속서 I 개정 위임규정을 공표하면서, EUDR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적용 시점 연기, 실사선언서(DDS) 제출 의무 간소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DR은 목재·고무 등 원자재뿐 아니라 화장품·식품·포장재·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위반 시 EU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UDR의 주요 법령·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용 대상 판단부터 EU 바이어의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관리·계약·내부통제 체계까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2026년 EUDR 규제 동향2. 기업 대응 방안3. 시사점 1. 2026년 EUDR 규제 동향 2026년에 확정·발표된 EUDR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EU 차원: 적용 일정 확정과 의무 주체의 재편 EUDR은 7대 원자재(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와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황폐화와 무관할 것 ② 생산국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을 것 ③ 위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를 거쳐 그 결과인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가 EU 정보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규제 적용일이 대·중견기업 2026년 12월 30일, 소·초소기업 2027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공식적인 추가 연기 제안은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DDS 제출 의무가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자(또는 수출자)에게 집중되고, 이미 DDS가 제출된 제품을 받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후속 가공·유통 사업자(downstream operator)는 별도의 DDS를 제출하지 않고 최초 출시자가 제출한 DDS의 참조번호를 보관·전달하는 것으로 의무를 갈음하게 된 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간소화 검토 보고서와 개정 가이던스(3판)를 공개하면서 핵심 조문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가 벤치마킹상 고위험국은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 4개국이며, 한국은 EU 회원국,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위험국에서 조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완화 절차를 생략한 간소화 실사가 가능하나, 정보 수집과 DDS 제출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 적용 대상 제품의 조정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된 개정 부속서 I은 7대 원자재는 그대로 두고 파생제품 목록만 조정하였습니다. 소 원피·가죽·피혁, 가황고무 제품 및 컨베이어·전동 벨트, 항공기·자동차 좌석, 파종용 대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시료·폐기물·중고품·포장재·의약품 제조용 팜유 파생품에 대한 면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인스턴트 커피, 팜유 올레오케미컬 파생품(수소첨가 팜유, 글리세롤, 지방 알코올 등), 팜유 함유 비누, 냉동 소 혀는 2027년 12월 30일부터 새로 편입됩니다. 적용 여부가 8자리 CN 코드와 제품 용도 단위로 결정되므로 기업은 제품별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7월 17일 발효된 정보시스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565)에 따라 DDS 제출 절차가 확정되었고, EUDR 제26조에 따라 통관 시 세관 신고서에 DDS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EU 바이어는 선적 전에 역외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 위반 시 제재: EU 공통 요건과 독일 이행법안 EUDR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관할당국, 검사 권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국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EUDR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제재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수준의 제재는 어느 회원국으로 수출하더라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공통 요건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가 독일입니다. 독일 연방내각은 2026년 8월 12일 EUDR 이행법안을 의결하였고, 9월 30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의안번호 21/8278) 10월 8일 1차 독회를 마쳤으며, 발효 목표일은 EUDR 적용 개시일과 같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연방농업식량청(BLE)이 수입·수출·가공·유통을 감독하는 중앙 집행기관이 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정한 제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참사원은 과태료를 고의 위반에 한정하고 DDS 누락만으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방정부는 EUDR 제25조와 EU 환경범죄지침의 요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법안은 과태료 상한(4%)·공공조달 배제(12개월)·고의범 법정형(5년) 등 EU 하한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대 환경피해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과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0유로 이상 과태료 확정 시 경쟁등록부 등재 등 EU 요건에 없는 제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규모 농림업자에 대한 완화 조치(산림조합 공동 DDS 허용 등)는 별도의 일반행정규칙으로 정하되 독일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EU 환경범죄지침이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른 회원국도 2026년 12월까지 하한 이상의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회원국의 이행법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주요국 동향: 미국의 예외 요구와 영국의 유사 규제 미국 행정부는 EUDR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2026년 3월 농무부 고위 관계자의 EU 5개국 순방 등을 통해 미국산 대두·목재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보복 무역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집행위원회는 저위험국 간소화 실사 이상의 국가별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23일 연매출 100만 파운드 초과 기업에 산림위험 원자재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정(UKFRC)을 2027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생산국 법상 '불법'인 산림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EUDR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에는 EU 단일시장 규칙에 따라 EUDR이 직접 적용됩니다.  마. 주요 시행 일정  2. 기업 대응 방안  앞에서 살펴본 규제는 실무적으로 EU 바이어가 제출하는 실사선언서(DDS)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어가 DDS에 기재해야 하는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는 역외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고, 독일 이행법안이 정한 검사와 제재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게 EUDR 대응은 EU 바이어의 개별 자료 요청에 답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상류까지 원산지 정보를 확보·검증하고 그 근거를 5년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내 어떤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계약 대응, 조직별 역할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가. 업종별 EUDR 적용 대상 여부 EUDR의 적용 여부는 제품에 7대 원자재가 들어 있는지가 아니라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를 직접 다루지 않는 업종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의 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화장품·세제, 제과, 포장재 제조와 같이 원자재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던 기업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죽·신발, 인쇄·출판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완제품이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전자 업종 등에서도 EU 현지 생산법인이 EUDR 대상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 그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와 의무 범위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이 역외 공급자인 경우 EUDR상 직접 의무는 없으나 EU 바이어는 최초 시장출시자로서 제재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계약을 통해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위반 시 배상 조항을 요구하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둘째, 한국이 저위험국이므로 한국산 원자재는 간소화 실사 대상이지만, 동남아·남미 등 표준위험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EU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으로 전면 실사가 적용됩니다. 셋째, 산림전용 무관 요건과 별개로 생산국 법령(토지 이용권, 환경, 노동·인권, 세제, 반부패 등) 준수 요건은 간소화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DDS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DR 정보시스템(TRACES 플랫폼 내 구축)에 통관 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시 발급되는 참조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U 바이어는 DDS 제출을 위해 EUDR 제9조가 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가운데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생산국 법령 준수 증빙은 역외 공급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바이어별로 요구 양식은 다르지만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는 제9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하므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표준화해 두면 복수의 바이어에게 반복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정보는 필지 단위로 요구되므로,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구조(커피·코코아·천연고무 등)에서는 집하 단계마다 필지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추적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가 혼합되는 공정(펄프·올레오케미컬 등)에서는 해당 로트에 투입된 모든 원산지 필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투입 원자재별 분리 관리 또는 투입 가능 원산지 풀(pool)의 사전 등록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 공급계약 대응: EU 바이어 계약과 상류 공급자 계약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EUDR 관련 계약 조항은 바이어의 제재 리스크를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항의 범위와 책임 상한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조항과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2월 30일 이후 통관되는 화물부터 DDS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EU까지 해상 운송에 4~6주가 걸리므로, 11월 말 선적분부터는 바이어가 D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정비도 12월 선적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와 배상 상한 등 긴급 조항을 11월까지 먼저 합의하고, 전면 정비는 2027년 1분기까지 마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류 공급자 계약에는 위 조항에 상응하는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배상 조항을 반영하되, 소규모 공급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에 대한 기술 지원과 비용 분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전사 차원의 대응: 조직별 역할 EUDR 대응은 수출·영업 부서가 바이어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품목 분류, 지리정보 확보, 계약 검토, 데이터 보관이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ESG 실사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2026년에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EUDR이 더 이상 연기나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약 10주 후 실제 검사와 제재가 시작되는 규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EU 차원의 간소화가 회원국 차원의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후속 가공·유통 단계의 DDS 제출 의무 면제와 일부 품목 제외는 의무의 범위를 줄였지만, 독일 이행법안은 과실에 의한 서류 위반에도 매출 연동 과태료를 적용하고 DDS 없는 시장출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EU가 정한 하한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입법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같은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의무는 더 엄격하게 검증된다는 전제로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EU 바이어의 계약 요구는 규제 리스크의 이전이므로 자료 체계와 계약 조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진술·보증과 배상 조항은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맞추어 보증의 수준과 배상 상한을 협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급망 상류의 정보가 곧 EU 시장 접근의 조건이 됩니다. EU 바이어는 생산 필지 지리정보와 합법성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직접 수출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내 협력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EUDR 대응을 기존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와 통합하여 공급자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EU뿐 아니라 영국 등 유사 규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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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의 ESG 업무는 ESG 전담조직이 중심을 잡고 환경·안전, 재무, 구매 등 관련 부서가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SG 공시는 손해배상과 행정제재의 근거가 되고, 환경 관련 표현 하나가 과징금으로 이어지며, 협력사 ESG 실사가 노동·공정거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G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제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의 폭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ESG 제도화 국면에서 가장 보강이 시급한 연결고리는 바로 법무·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 법무 및 ESG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공시,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의 네 영역을 다루었는데, 네 세션에서 언급된 법률만 해도 자본시장법, 상법,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EU·중국의 관련 법령 등 매우 다양합니다. ESG 제도화에 대응하려면 여러 법률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세션별 주요 내용을 짚어 보고,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정리합니다. 1. (Session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2. (Session 2)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3. (Session 3)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4. (Session 4)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5. 시사점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 발표: 이광욱 파트너변호사(화우 ESG센터)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재무정보와 같은 책임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책임의 대상이 전망, 시나리오, 가정과 같은 정성정보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다툼의 양상은 재무공시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공시에서는 주로 오류 금액과 중요성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는 표현과 근거, 작성 절차 전반이 쟁점이 됩니다.  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국회 심사 동향  정부 최종안 발표 이후 발의된 한정애 의원안(2026.8.4.)은 정부 로드맵에 가장 가까운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사 서명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 실제 첫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공시 책임의 경로와 3년 면책의 한계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은 크게 네 갈래로 발생하는데, 개정안의 최초 3년 면책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책임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3년 면책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 허위공시는 그린워싱을 포함하여 면책 대상이 아니고, 무엇을 고의로 볼지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면책은 사업보고서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광고, IR 자료에 사용하면 각각의 규율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투자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공시하였다면, 언론 문제 제기에서 당국 심사, 투자자 소송을 거쳐 주주대표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고, 주주대표소송에는 자본시장법상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재무공시 수준의 관리 체계와 법무의 역할 대법원은 대규모 회사의 이사도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회계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ESG 공시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수치 불일치나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시 감독체계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도 재무정보 공시와 같은 수준의 통제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ESG팀이 각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보고서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목표 문구가 예측정보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 중요성 판단에서 제외한 정보의 근거가 충분한지, 공시 내용이 광고나 IR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는 ESG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표에서는 단계별 책임 주체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공시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그런 만큼 검토 의견이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쟁점별 의사결정표와 이사회 의사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본을 먼저 보존한 뒤 법률 판단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견 이후의 대응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에서는 첫 공시 전에 우선 착수할 과제로 ① 공시 책무구조도의 이사회 의결, ② FY2027 모의공시, ③ 입법 결과를 반영한 사규 개정을 꼽았습니다.  2.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 발표: 조성문 녹색전환실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산업법이 그린워싱을 함께 규율합니다. 두 법률 모두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형사처벌(표시광고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기술산업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과 관련 고시가 정한 판단 기준은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개선의 상당성 등 8대 원칙입니다. 일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독성'을 표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자연분해'를 주장하는 경우,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만 받고 '저탄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제품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자사 제품만의 장점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업 차원의 환경경영 메시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연도와 단계별 목표를 함께 밝히고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주장은 직접 감축에 의한 것인지 상쇄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인증이나 수상 사실은 인정 주체와 유효기간, 수상연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나. EU ECGT 적용과 강화되는 그린워싱 관리 EU의 ECGT(Directive (EU) 2024/825)는 불공정상업관행지침(UCPD) 등을 개정하여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3월 27일이었고, 9월 27일부터 EU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B2C 거래가 중심이므로 EU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제품 포장,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문구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 규제는 앞으로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는 ECGT 위반에 대해 회원국 소비자 보호 당국의 집행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호주(2023)와 캐나다(2025.6.)도 환경 주장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고액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온·오프라인 정기 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2023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업 홍보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정공시로 바뀌면 공시와 광고, 제품 표시가 서로 대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될 계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케팅, 홍보, ESG, 법무 부서가 환경 관련 표현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제안된 EU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2025년 6월 집행위원회가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3.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발표: 황근식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인증 제도화 동향 주요국은 인증 범위와 확신 수준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에는 재무제표 감사인에 준하는 윤리·독립성·품질관리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공시 기업에 적용되는 한시적 면책은 인증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책임이 준용됩니다. 인증기관이 면책 없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인증 절차는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증빙과 소명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ISSA 5000과 그린워싱: '부정(fraud)'의 문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2024년 11월 공표한 ISSA 5000은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2026년 9월 기준 24개국이 채택하고 24개국이 채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SSA 5000은 그린워싱을 부정(fraud)에 의한 왜곡표시의 한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더라도 정보가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되어 이용자를 오도한다면 왜곡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주제는 빼고 긍정적인 주제만 보고하거나, 근거보다 강한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그래프 축을 조정해 성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개별 표현이 사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의 편향이 누적되면 중요한 왜곡표시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인증 의견이 한정 또는 부적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증인이 부정이나 부정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 법률고문 등 적절한 제3자의 자문을 받도록 요청하거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스스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상당수는 법률적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 공시 전 법률 점검과 부정 위험 관리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증인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일부 정보만 인증을 받은 이유,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지 않았는지, 표현이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공시 전 법률 점검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정 위험을 줄이는 관리체계- 중요성 평가 절차와 공시·제외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사회 감독 아래 데이터 작성·검토·승인 이력을 관리- IIA의 Three Lines Model을 참고하여 현업,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의 역할을 나누고 통제 목표와 표준운영절차(SOPs)를 단계적으로 마련 • 그린워싱 사전 모니터링- 공시 초안 단계에서 허위·과장·모호한 표현과 정보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적용 범위와 전제, 한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보완- 공시, 홍보, 제품 표시에 쓰이는 환경 관련 표현을 함께 대조하여 채널 간 차이를 사전에 해소  4.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발표: 이근우 파트너변호사(화우 ESG센터) 공급망 실사에서는 실사 이행 여부 못지않게 실사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사를 잘못 설계하면 실사 자체가 새로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표에서는 공급망 실사의 법률 리스크를 ① 실사법 자체의 리스크, ② 국가 간 법령 충돌, ③ 국내 법령과의 충돌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가. 2026년 이후 이어지는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나. 국가 간 충돌: 미국·EU 실사와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제835호 2026년 3월 31일 시행된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제834호)은 무허가 공급망 조사·정보수집과 차별적인 거래 중단을 규제하고, 4월 7일 시행된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제835호)는 당국이 부당하다고 지정한 외국 조치의 이행을 금지하면서 중국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2일 이란 원유 관련 미국 제재의 준수를 금지하는 첫 금지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미국·EU의 요구에 따라 실사나 거래 중단을 하면 중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중 준수(Double Compliance)' 문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자료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거래 자료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데이터보안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고객사와 증빙 범위 및 책임 분담을 미리 협의하며, 협력사를 교체할 때는 품질·가격·납기 등 상업적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규정은 아직 집행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 조치에 앞서 현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 국내 법령과의 충돌: 실사 활동 단계별 쟁점 정보 요청, 현장 점검, 개선 요구, 거래 중단은 모두 실사의 통상적인 활동이지만, 방식에 따라 노동·개인정보·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실사의 범위와 강도를 정하되 설계 단계부터 단계별 법률 검토 절차(Legal Gate)를 두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사 결과를 공시나 마케팅에 활용할 때 그 문구가 그린워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시사점 네 세션의 내용을 종합하면, ESG 제도화는 기업에 새로운 보고 의무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ESG 업무 전반을 법률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와 규제 대응은 정보공개나 평가 관리를 넘어 법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리스크의 사전 진단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까지 이어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정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3년 면책은 자본시장법상 책임에 한정되고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되지 않으며, 상법상 이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공시 책무를 이사회, 담당 이사, ESG팀, 사업부서, 법무조직에 나누어 정하고 각 단계의 검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안 통과 시점과 관계없이 FY2027 모의공시로 체계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국내 표시·광고 규제와 EU ECGT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표현의 구체성과 근거를 따지고, 법정공시가 시작되면 공시와 광고, 제품 표시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환경 관련 표현은 채널과 관계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대외 공개 전에 법무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공시 전 법률 점검이 필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면책 없이 책임을 지며, ISSA 5000에 따르면 편향된 정보도 왜곡표시가 될 수 있고 의도적인 경우에는 부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난 뒤 대응하기보다 부정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와 그린워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부터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넷째, 공급망 실사는 설계 방식에 따라 그 자체가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EU 실사 법령이 차례로 적용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입법과 개정 노동조합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사 방식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 기반으로 범위를 정하고 실사 각 단계에 법률 검토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실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ESG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SG팀과 환경·안전, 재무, 구매 부서의 협업은 이미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이제는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공시 문안, 홍보 문구, 협력사 계약과 실사 절차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시,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의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법령별로 따로 검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ESG 기준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ESG 자문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ESG 법률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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