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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중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단심 제도이고 그 규모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분쟁분야도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밀한 법리 해석과 전략,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중재인단의 정서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인 분야 이기도 합니다.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폭넓은 국제분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다양한 법체계의 준거법에 기초하여 다수의 분쟁해결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도 함께 지원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제건설계약
- 국제상거래(무역)
- 합작투자계약, 국제금융
- 기술 이전/도입 또는 라이센스계약
- 판매 및 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 방송/정보통신(IT), 지적재산권(IP)
- 운송, 해상(Maritime & Shipping)
- 국제투자협정, 국제투자중재
-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대표사례
국제중재
- 국내 재단의 미국 방위산업체와 합작투자 관련 ICC중재 사건
- 영국 설계회사의 국내 건설회사 간 건설계약 관련 ICC중재 사건
- 스위스 제약회사의 국내 제약회사 간 기술도입계약 관련 ICC중재 사건
- 국내 철강회사의 외국 투자회사 간 기업인수계약 관련 ICC중재 사건
- 인도네시아 Korindo 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기술라이선스계약 및 부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국제중재사건(KCAB 중재)
- 세계적인 함포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OTO Melara S.P.A의 현대위아에 대한 함포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중재 사건
- 국내 철강회사와 UAE 기업과의 물품공급계약 위반(수입화물 손상) 관련 SIAC 중재 대리, 자문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된 국내법인을 상대로 AAA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해외 로펌과 함께 AAA 국제중재사건
- 국내회사의 일본회사를 상대로 JCAA 국제중재사건
- 대한민국 정부의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국제소송
-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샌디스크 간 산업기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일본법원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소송 사건 국내 라면 제조•판매회사의 미국의 라면 구매자들이 라면 가격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사건
- 포스코 인니 자회사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판정무효취소소송 자문
- 현대미포조선이 연장개조 작업한 선박 MSC Carla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사고에 따른 1,000여개 화주와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가액 약 2,000억원 상당) 사건
- 국내 제조회사의 오스트리아 제조회사 간 미국 내 합작 투자계약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법원 소송 사건
- 국내 제조회사의 미국 내 제조물책임 사건과 관련한 미국 루이지아나주 연방법원 소송 사건
- 미국 증권회사의 국내 다수 증권회사 간 파생금융상품과 관련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 소송 사건
- 국내 제과회사의 미국 유통회사 간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소송 사건
- 국내 다수 은행의 프랑스 다수 은행 간 신용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홍콩 법원 소송 사건
- 국내 제과회사의 미국 제과회사 간 제품 상표, 의장권과 관련한 독일 법원 소송 사건
- 국내 선박관리회사의 싱가포르 해운회사 간 선박 arrest와 관련한 싱가포르 법원 소송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