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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치한 경제분석,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소송절차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수행
- 공정거래법 등 위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소송에서의 법인 및 개인 변호
-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경제분석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보고서 작성
대표사례
행정소송
- 라면 가격담합사건 및 대형화물상용차 가격담합사건
- 발전사들의 부당지원행위사건
- LS그룹 내부거래사건
- 퀄컴, G마켓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 엘리베이터 입찰담합, 항공사들 국제항공화물 운임 담합, 건설사들의 4대강, 호남고속철도 및 지하철공사 등 다수의 담합 사건
- K사 계열지정처분취소 사건
- D사, H사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 H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취소소송
민사소송
- 컨베이어벨트 회사들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 정유회사들의 군납유류 담합 손해배상소송
- 건설회사들의 4대강, 호남고속철도 및 지하철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 한국전력공사 OPGW 전선 및 전력선 담합 손해배상소송
- 밀가루·설탕 제조사들의 담합 손해배상소송
- 그 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TFT-LCD 제조사들의 담합 손해배상소송 등
형사소송
- D사 사익편취사건
- 호남고속철도 담합 형사사건
- H사 및 HS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
- 백신 담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담합. 레미콘 담합 등 각종 담합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