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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및 방문판매업법 등을 두고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각 유통 분야별로 소관 법률의 규제 양상 및 사업별 리스크가 달라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특화된 자문이 필요합니다. 유통과 관련한 전분야(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업법 등)에 대하여 각 유통분야 소관 법률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사업상 리스크 분석 및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포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절차 관련 자문
- 가맹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가맹본부 사업구조에 대한 리스크 검토(컴플라이언스)
-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 소송 수행
대규모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매장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대규모유통업 관련 리스크 검토(컴플라이언스)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
대리점법
- 대리점본부 및 대리점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대리점 사업 리스크 검토(컴플라이언스)
- 대리점법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
다단계
- 방문판매법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방문판매법에 따른 사업구조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리스크 검토
- 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수행
대표사례
- 제네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가맹사업법 자문
- 아이더스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 자문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송 사건
- SPC 그룹 가맹사업 및 해외가맹사업 진출 관련 자문
-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자문
- 코리아세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자문
- 현대백화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자문 및 공정위 조사 대응
- LG생활건강에 대한 대리점 분쟁 관련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이랜드월드의 대리점 거래 사전점검 용역 수행
- 유한양행에 대한 대리점거래 관련 자문
- 에이스침대에 대한 대리점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수행
- 카야니코리아에 대한 다단계 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대한 다단계 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