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개
법무법인 화우 토목·플랜트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있어 최초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실시협약 단계, 사업운영단계, 금융의 각 단계 및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시설, 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금융기관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인바, 토목·플랜트팀은 이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 실시협약 체결 협상 등 자문
- 총사업비 변경, 조정 관련 분쟁
- 실시계획승인 취소, 사업시행자지정취소 등 분쟁, 손실보상금 분쟁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공공입찰
- 입찰관련
- 부정당업자 제재 내지 영업정지
공공계약
- 지방자치단체, 정부조달계약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 관련 자문
대표사례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관련 포괄자문
- 현대엔지니어링 배곧대교 관련 자문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관련 자문
- 인천 문학터널 건설, 인천 북항 건설, 이천 상수도 처리시설 건설, 서울 외곽고속도로 건설, 부산 영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BTO 금융약정 자문
-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산 신성터널 BTO, 포항 하수재이용시설 BTO, 부산 제2장산로 BTO, 구미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BTO,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BTO, 문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BTO, 평택 에코센터 BTO, 충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BTL 자문
- 대전도시철도시스템 구축사업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 GTX-A(광역급행철도) 공사 현장 도로, 녹지점용허가 거부취소 행정심판
- 각종 손실보상금 소송
공공입찰, 공공계약
-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계약체결 및 이행금기가처분
- 창원시 도시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 4대강 살리기 사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조치 및 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낙찰자 대리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조치 및 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낙찰자 대리
-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조치 및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낙찰자 대리
-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조치 및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낙찰자 대리남광토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리
-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 계약자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삼성물산 등을 대리
토목∙플랜트 관련 분쟁
- 코트디부아르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공사 관련 한국전력기술을 대리하여 중재업무 수행
- 가나 화력발전소 증설 공사 관련 한국전력기술을 대리하여 각종 중재 및 국내 소송업무 수행
- 필리핀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 관련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소송업무 수행
-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설치공사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분쟁 관련 소송업무 및 발주처와의 간접비 소송 수행
-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제천-쌍용 복선전철 1공구 등 관련 시공사를 대리하여 간접비 소송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