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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태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98
- FAX 02 6003 7801
- E-MAIL ktbang@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형사입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사법연수원, 외교통상부 등 각급 검찰청과 정부기관에서 검사, 과장, 교수, 장관 법률자문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뢰인과 굳건히 맺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사법연수원, 외교통상부 등 각급 검찰청과 정부기관에서 검사, 과장, 교수, 장관 법률자문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뢰인과 굳건히 맺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4-현재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위원
- 2022-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인권센터장
- 2021-현재 서울광진구 선거관리위원
- 2019-현재 서울본부세관 조사분야 법률자문 변호사
-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위원
- 2013-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 2012-13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2차 출제 및 채점위원 (형법 과목)
- 2010 제1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 2010-12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특수수사론, 수사절차론, 국제인권법연구 과목 담당)
- 2009-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 2009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8-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6-08 외교통상부 파견(법률자문관)
- 2004-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2-0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0-0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1998-0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 1996-9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학력
- 2012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 법률전문가 특별과정
- 201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수료)
- 2007 북한대학원대학교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 2005-06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학자)
-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부산대학교 법학과
- 1985 밀양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국제거래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사건, 무신고수입 내지 부정수입 사건
- 각종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 제약회사 변론)
- 대형병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 다국적기업의 조세포탈 사건
- 중견/대기업의 업무상횡령, 배임 사건
- 각종 산재사고와 관련된 산안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014)
기고
- 수탁부동산의 영득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를 중심으로) -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청연논총 제8집 (2011)
- 미국 형사소송절차상 배심제도의 역할과 그 문제점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2-23집 (2006)
- 외교관의 형사처리절차상 특권 내지 면제 등 - ePros 실무참고자료 (2005)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료 (2004)
- 관세, 외환사범 등 무역사범 개요 및 수사 시 유의사항 -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본부세관 세관공무원 교육자료 (2003)
-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 심의를 다녀와서, 법률신문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1996)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