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CJ의 멤버십 카드인 원카드의 모바일상 발급방법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한 중소기업이 CJ 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CJ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2016년 12월 9일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J원카드는 회원 수가 수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후속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화우는 특허법 원칙에 따르는 경우 CJ의 실시 기술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