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6년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의 적용 대상 제품을 정하는 부속서 I 개정 위임규정을 공표하면서, EUDR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적용 시점 연기, 실사선언서(DDS) 제출 의무 간소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DR은 목재·고무 등 원자재뿐 아니라 화장품·식품·포장재·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위반 시 EU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UDR의 주요 법령·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용 대상 판단부터 EU 바이어의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관리·계약·내부통제 체계까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2026년 EUDR 규제 동향

2. 기업 대응 방안

3. 시사점

1. 2026년 EUDR 규제 동향

2026년에 확정·발표된 EUDR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EU 차원: 적용 일정 확정과 의무 주체의 재편

EUDR은 7대 원자재(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와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황폐화와 무관할 것 ② 생산국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을 것 ③ 위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를 거쳐 그 결과인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가 EU 정보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규제 적용일이 대·중견기업 2026년 12월 30일, 소·초소기업 2027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공식적인 추가 연기 제안은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DDS 제출 의무가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자(또는 수출자)에게 집중되고, 이미 DDS가 제출된 제품을 받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후속 가공·유통 사업자(downstream operator)는 별도의 DDS를 제출하지 않고 최초 출시자가 제출한 DDS의 참조번호를 보관·전달하는 것으로 의무를 갈음하게 된 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간소화 검토 보고서와 개정 가이던스(3판)를 공개하면서 핵심 조문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가 벤치마킹상 고위험국은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 4개국이며, 한국은 EU 회원국,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위험국에서 조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완화 절차를 생략한 간소화 실사가 가능하나, 정보 수집과 DDS 제출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 적용 대상 제품의 조정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된 개정 부속서 I은 7대 원자재는 그대로 두고 파생제품 목록만 조정하였습니다. 소 원피·가죽·피혁, 가황고무 제품 및 컨베이어·전동 벨트, 항공기·자동차 좌석, 파종용 대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시료·폐기물·중고품·포장재·의약품 제조용 팜유 파생품에 대한 면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인스턴트 커피, 팜유 올레오케미컬 파생품(수소첨가 팜유, 글리세롤, 지방 알코올 등), 팜유 함유 비누, 냉동 소 혀는 2027년 12월 30일부터 새로 편입됩니다. 적용 여부가 8자리 CN 코드와 제품 용도 단위로 결정되므로 기업은 제품별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7월 17일 발효된 정보시스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565)에 따라 DDS 제출 절차가 확정되었고, EUDR 제26조에 따라 통관 시 세관 신고서에 DDS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EU 바이어는 선적 전에 역외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 위반 시 제재: EU 공통 요건과 독일 이행법안
 

EUDR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관할당국, 검사 권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국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EUDR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제재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수준의 제재는 어느 회원국으로 수출하더라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공통 요건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가 독일입니다. 독일 연방내각은 2026년 8월 12일 EUDR 이행법안을 의결하였고, 9월 30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의안번호 21/8278) 10월 8일 1차 독회를 마쳤으며, 발효 목표일은 EUDR 적용 개시일과 같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연방농업식량청(BLE)이 수입·수출·가공·유통을 감독하는 중앙 집행기관이 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정한 제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참사원은 과태료를 고의 위반에 한정하고 DDS 누락만으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방정부는 EUDR 제25조와 EU 환경범죄지침의 요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법안은 과태료 상한(4%)·공공조달 배제(12개월)·고의범 법정형(5년) 등 EU 하한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대 환경피해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과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0유로 이상 과태료 확정 시 경쟁등록부 등재 등 EU 요건에 없는 제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규모 농림업자에 대한 완화 조치(산림조합 공동 DDS 허용 등)는 별도의 일반행정규칙으로 정하되 독일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EU 환경범죄지침이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른 회원국도 2026년 12월까지 하한 이상의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회원국의 이행법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주요국 동향: 미국의 예외 요구와 영국의 유사 규제
 

미국 행정부는 EUDR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2026년 3월 농무부 고위 관계자의 EU 5개국 순방 등을 통해 미국산 대두·목재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보복 무역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집행위원회는 저위험국 간소화 실사 이상의 국가별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23일 연매출 100만 파운드 초과 기업에 산림위험 원자재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정(UKFRC)을 2027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생산국 법상 '불법'인 산림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EUDR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에는 EU 단일시장 규칙에 따라 EUDR이 직접 적용됩니다. 
 

마. 주요 시행 일정

2. 기업 대응 방안 

앞에서 살펴본 규제는 실무적으로 EU 바이어가 제출하는 실사선언서(DDS)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어가 DDS에 기재해야 하는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는 역외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고, 독일 이행법안이 정한 검사와 제재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게 EUDR 대응은 EU 바이어의 개별 자료 요청에 답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상류까지 원산지 정보를 확보·검증하고 그 근거를 5년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내 어떤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계약 대응, 조직별 역할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가. 업종별 EUDR 적용 대상 여부

EUDR의 적용 여부는 제품에 7대 원자재가 들어 있는지가 아니라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를 직접 다루지 않는 업종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의 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화장품·세제, 제과, 포장재 제조와 같이 원자재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던 기업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죽·신발, 인쇄·출판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완제품이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전자 업종 등에서도 EU 현지 생산법인이 EUDR 대상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 그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와 의무 범위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이 역외 공급자인 경우 EUDR상 직접 의무는 없으나 EU 바이어는 최초 시장출시자로서 제재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계약을 통해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위반 시 배상 조항을 요구하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둘째, 한국이 저위험국이므로 한국산 원자재는 간소화 실사 대상이지만, 동남아·남미 등 표준위험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EU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으로 전면 실사가 적용됩니다. 셋째, 산림전용 무관 요건과 별개로 생산국 법령(토지 이용권, 환경, 노동·인권, 세제, 반부패 등) 준수 요건은 간소화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DDS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DR 정보시스템(TRACES 플랫폼 내 구축)에 통관 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시 발급되는 참조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U 바이어는 DDS 제출을 위해 EUDR 제9조가 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가운데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생산국 법령 준수 증빙은 역외 공급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바이어별로 요구 양식은 다르지만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는 제9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하므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표준화해 두면 복수의 바이어에게 반복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정보는 필지 단위로 요구되므로,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구조(커피·코코아·천연고무 등)에서는 집하 단계마다 필지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추적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가 혼합되는 공정(펄프·올레오케미컬 등)에서는 해당 로트에 투입된 모든 원산지 필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투입 원자재별 분리 관리 또는 투입 가능 원산지 풀(pool)의 사전 등록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 공급계약 대응: EU 바이어 계약과 상류 공급자 계약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EUDR 관련 계약 조항은 바이어의 제재 리스크를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항의 범위와 책임 상한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조항과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2월 30일 이후 통관되는 화물부터 DDS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EU까지 해상 운송에 4~6주가 걸리므로, 11월 말 선적분부터는 바이어가 D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정비도 12월 선적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와 배상 상한 등 긴급 조항을 11월까지 먼저 합의하고, 전면 정비는 2027년 1분기까지 마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류 공급자 계약에는 위 조항에 상응하는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배상 조항을 반영하되, 소규모 공급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에 대한 기술 지원과 비용 분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전사 차원의 대응: 조직별 역할
 

EUDR 대응은 수출·영업 부서가 바이어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품목 분류, 지리정보 확보, 계약 검토, 데이터 보관이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ESG 실사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2026년에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EUDR이 더 이상 연기나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약 10주 후 실제 검사와 제재가 시작되는 규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EU 차원의 간소화가 회원국 차원의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후속 가공·유통 단계의 DDS 제출 의무 면제와 일부 품목 제외는 의무의 범위를 줄였지만, 독일 이행법안은 과실에 의한 서류 위반에도 매출 연동 과태료를 적용하고 DDS 없는 시장출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EU가 정한 하한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입법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같은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의무는 더 엄격하게 검증된다는 전제로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EU 바이어의 계약 요구는 규제 리스크의 이전이므로 자료 체계와 계약 조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진술·보증과 배상 조항은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맞추어 보증의 수준과 배상 상한을 협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급망 상류의 정보가 곧 EU 시장 접근의 조건이 됩니다. EU 바이어는 생산 필지 지리정보와 합법성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직접 수출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내 협력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EUDR 대응을 기존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와 통합하여 공급자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EU뿐 아니라 영국 등 유사 규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