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요건이 갖추어져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그리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2. 시사점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1) 이중 의사결정 구조: 상호 견제 시스템

법안은 특정 부처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는 1차 심사 기구로서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체 발굴한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합니다.

•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설치,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합니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합니다.

2)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합니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 조직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외환시장 안정장치 및 MOU 준수 의무

대미투자특별법안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연간 송금한도: 200억불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 집행

•투자집행 조정 요청: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청

•상업적 합리성 원칙: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

•국내법적 합치성 검토: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

•한국 기업 우대: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협의

•투자 회수 기한: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

4) 국회 통제권 강화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습니다.

5)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대미투자특별법안 국회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여, 법안이 11월 26일(수)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투자협약(MOU)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효적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가. 자동차 산업의 부담 완화

대미투자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관세 인하로 4조 4천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미 납부한 25% 관세 중 차액(약 1,40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어 즉각적인 현금 유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이 이미 15%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조선 산업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두고,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중 심사 구조를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와 투자 조정 요청권 등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법제화했습니다.

특히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 법적 검토사항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회 비준 동의 논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투자 적격 요건: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심사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미 투자 사업 제안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외환 리스크: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와 외환시장 조정 요청권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이것이 개별 기업의 투자 집행 일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 향후 전망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 소급 적용되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