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5년 7월 30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8월 1일 발효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조치를 15%로 인하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및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합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예정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확보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미 FTA 하에서 누려왔던 무관세 체제에서 1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에는 일정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협상 배경 및 경과

2. 주요 합의 내용

3. 업종별 영향 분석

4. 시사점

1. 협상 배경 및 경과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른바 '관세 3종 세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전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관세(10%), ▲ 대미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 특정 전략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고율관세(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입니다. 한국은 약 66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대표적인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7일 미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미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며 관세 철회 또는 완화를 위한 집중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해제, ▲ 쌀 고율관세 완화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 조선·AI·배터리 등 전략산업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관세 철폐를 추진했습니다.

2. 주요 합의 내용

3. 업종별 영향 분석

1) 자동차 · 자동차부품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어, 202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던 수출 감소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체제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여전히 가격경쟁력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 2.5% 관세율에서 15%로 조정된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 첨단 제조공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수출 전략, ▲ 자율주행 ·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기술 역량 확보 등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선업

한국 기업들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젝트로 알려진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반 확장 및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미국 내 설계·기자재·엔지니어링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글로벌 시장 포지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투자액이 엄청난 규모이므로 군함뿐만 아니라, 화물선, 가스운반선, 쇄빙선 등 다양한 선박에 대한 장기 건조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초기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철강 · 알루미늄

이번 협상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50% 고율관세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하고, 추후 연간 손실 규모가 최대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6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량에 비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함에 따라, 철강 · 알루미늄 관세의 파급 효과가 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 역시 50% 고율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 내 철강 생산기반 확보(US Steel 인수)로, EU는 미국과의 쿼터제 협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철강은 상대적으로 수세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내 철강산업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4) 반도체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도 최혜국대우 합의에 따라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펀드 및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확대(25%→35%) 조치가 병행되면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여러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는 한국의 기존 수입처 전환을 통하여 이뤄질 예정이므로, 한국 경제 전반에 별도의 비용 증가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이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LNG로의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장기계약과의 정산 문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단가 조정 등은 에너지공기업의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협상 타결은 한국이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점했다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 데드라인을 앞둔 막판 협상에서 관세율을 10%p 인하한 것은 하나의 협상 성과입니다. 다만, 비관세장벽 해소는 부분적 성과에 그쳤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차단했으나, 미국측은 향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등과 디지털 무역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관세 리스크를 상수(常數)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재고 비축, 계약 구조 재편 등을 통해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 전환,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비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 WTO 협정·FTA 위반 여부 분석, 분쟁 전략 수립 등 실무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단순히 관세율 인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별 핵심 규제기관—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시행령 개정과 행정 지침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세 협정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무역·수출통제 실무 프로세스를 진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서 추가적인 통상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