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새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육성,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체계 마련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AI 기술 발전의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인적 자원 확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I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 전략

2. 핵심 정책 과제별 세부 내용

3. 시사점

1.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 전략

새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AX는 'AI Transformation'의 줄임말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전반의 AI 기반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혁신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아태 지역(APAC) No.1 AI Hu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핵심 정책 과제별 세부 내용

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새정부는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두어 정책 집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여 AI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새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지원용 AI(주요 거점 데이터센터) - AI 서비스 제공기업(소규모 GPU/NPU 데이터센터) - 개인화된 AI 서비스(Edge AI)로 이어지는 계층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지원 총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을 통해 특화산업형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통해 어디서나 데이터를 융합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라. 차세대 AI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저전력 고성능 NPU,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거대언어모델(LLM) 및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하고(2028년 시범서비스), AI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 세계 최고의 AI 인재양성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 직무 수행자를 활용하여 AI·SW 교육전문강사를 보강하고 재직자의 교육활동 허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부트캠프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기업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AI 전문인력의 창업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 AI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X 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클라우드 바우처+AI 창작도구 서비스구매바우처)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새정부의 AI 정책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부터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체계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AI 전략기구' 설치,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등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AI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정과 행정절차 간소화는 AI 관련 기업들에게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됩니다.

거대언어모델과 Physical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6G 네트워크 상용화 계획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장기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맞춰 기술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와 Physical AI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와 API 개발 환경 조성은 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 최적화를 위한 AI 효율성 개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등을 통해 전기요금 상승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통한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AI 분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정책 동향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AI 관련 사업 영역을 전면 검토하고 사내 AI 전담 조직 구성,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최고AI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한 AI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