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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8대 환경공약'을 통해 생태 회복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과 함께 기업 혁신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 하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새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응하여 앞으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새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내용
2. 기업의 대응 전략
3. 시사점
1. 새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내용
새정부의 환경 정책은 크게 (1)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2) 순환경제 실현 및 脫플라스틱 정책 강화, (3)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관리강화, (4)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환경부 등 조직 개편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부 환경 규제 요약]
2.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들은 (1)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PPA를 포함한 탄소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석탄 의존 산업(화학, 철강 등)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 전환에 투자하여야 하며,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경우 탄소부과금에 따른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강화되는 기후공시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 脫플라스틱 정책에 대응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및 사용하여야 하고, 특정 플라스틱 원료 사용사업자들은 재생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관리강화에 대응해서는 통합인허가 사업장 및 시멘트 업종의 경우 특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고, 화학물질 취급 기업은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경우 공탁제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환경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더 객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규제들은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점차 적용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도 일련의 조치들에 관심을 갖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시사점
공약이란 게 늘 그러하듯 전부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새정부의 기조가 경제 성장이고 그 속에 환경이 녹아들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새정부의 환경 정책은 기후·에너지·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은 관련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인허가 권한이 통합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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