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i)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ii)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iii)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안되어 온 후보 캠프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정책 추진 체계 이원화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3.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혁신

4. 통합감시 시스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5. 청년 투자 기회 및 세제 지원

6. 시사점

1. 정책 추진 체계 이원화

이재명 후보 캠프는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이 병존하는 이원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감독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신설): 혁신‧육성 정책 전담, 산업 진흥 정책 설계와 집행, 정책 조정력 확보

이러한 정책추진 체계의 이원화는 과거 규제 위주의 정책이 ‘디지털자산’이라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부적합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존에는 부분적, 후행적 규제에 머물던 가상자산 법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NFT, 디파이(DeFi), 토큰증권(STO), 커스터디 등 신산업 포함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 혁신환경 조성 동시에 추진

•업계 및 시장참여자와의 공개, 비공개 합의 과정을 통해 조화 추구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선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174개 조항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2차례 세미나)를 거친 바 있습니다.

3.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혁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한국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혁신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 보폭을 맞출 예정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달러/외화 스테이블코인 의존 최소화, 통화·결제 주권 확보, 카카오톡 등 플랫폼·한류 강점도 활용

•1거래소 1은행 규제 :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

•외국인 투자 시장 개방: 국내 법제화 및 시장안정 후 점진적으로 허용

4. 통합감시 시스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별 불공정거래 통합 감시 체계(거래감시·이상거래 탐지 등) 도입

•투자자 보호 모듈 강화, 부정적 시장 관행 사전 차단

5. 청년 투자 기회 및 세제 지원

•청년층 투자 기회 확대,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세제 감면/공제 등 정책적 배려 검토

•건전·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 선언

6.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산업 육성 및 감독의 병행 추진, 신속한 법제화(2단계 입법), 글로벌 기준 수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금융기관, 핀테크 및 IT기업, 투자자 등은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등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에 지속적 관심 필요

•시장 진입/신규 서비스 기획 등 시 새로운 ‘육성 중심’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내부 통제 시스템(AML, 거래감시 등) 강화, 전략적 투자·제휴 정책 설계 필요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