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부는 2025년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하여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계획에는 다양한 분야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중 개인정보, TMT, 신기술, AI, 환경 등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내 AI 활용을 높이는 행정절차법 개정부터, 기존 기간ㆍ부가통신사업자로 이루어진 규제 구조를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소비자 안전 보장, 노동 환경 개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꾀하는 각종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2025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
2. 주요 법률안 개요
3. 의의 및 시사점
1.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하여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제정안 6건, 전부개정안 1건, 폐지안 1건, 일부개정안은 147건)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링크).
주요 법률안으로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보안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은 국민 안전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대응, 환경 보호, 소비자 안전, 의료 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안 개요
3. 의의 및 시사점
경영 확대 등 국내 기업 환경 및 관련 소비자 인식의 변화, EU의 공급망실사법·탄소국경제도, 미국의 청정경쟁법·해외오염관세법 등 해외 각국의 포괄적인 규제 도입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변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친환경·소비자 보호 등 향후 수요가 확대될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의 TMT 팀,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는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그리고 ESG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