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비전 아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양자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과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며, AI·SW 분야 인재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과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1.2025년 핵심 추진과제

2.시사점

1.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하고 2025년 1분기 중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2026년부터 7년간 등 범용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서는 AI 전환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포함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초거대AI 도입 지원과 AI·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업별 SaaS 확산 및 AI 공공서비스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②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며,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양자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너지 분야에서는 증가하는 AI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SMART‧연구로 수출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고도화 및 해외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우주 분야에서는 2025년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G·오픈랜·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과 함께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2025년 1분기에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협회, 투자회사, 특허법인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 기술이전·창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① 선도형 R&D 시스템 정착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시스템의 고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까지 확대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의 최적 투자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차세대 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와 합성생물학 등 차세대 혁신기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R&D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회계연도 일치 예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개방형 기획체계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자율적 책임 보장 특례를 도입하며,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 출연연 혁신 및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지식의 탐색과 확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확대하고, 씨앗연구를 신설하며, 대학 부설연구소를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출연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합니다.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AI 최고신진연구자 및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위한 AI·SW 분야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3) 민생경제 활력 제고

우선 플랫폼사와 통신사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합요금제 신설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통해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예비전원 확보,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분산화, 기간통신사의 긴급복구인력 확보 의무화 등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가동과 함께 보이스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근절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이번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은 AI 시대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 전략기술 개발, R&D 혁신, 인재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AI 및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양자컴퓨터 개발 등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규제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