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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와 공시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투자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둘러싼 그린워싱 문제가 미국 주요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소송으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U는 ESG 평가기관 규제를 최종 승인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영국과 홍콩 역시 유사한 규제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경우 존재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 ESG정책의 행보와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의 ESG 규제 간소화 논의 역시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린워싱 관련 소송
2. ESG 평가기관 규제 동향
3. 국내 기업 시사점
1. 그린워싱 관련 소송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그린워싱 혐의로 벌금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월8일,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투자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17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SEC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EC의 조사에 따르면, 동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케팅 자료에서 회사의 자산 중 70%~94%가 "ESG 통합" 자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수치에는 ESG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패시브 ETF 자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SEC는 ESG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의하거나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정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SEC가 ESG 투자 관련 부정확한 마케팅 관행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는 최근 조치 중 하나이며, 지난 10월에는 SEC가 ESG 요인을 통합한다고 주장한 펀드가 화석연료 및 담배 관련 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여 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 LA,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가능 허위 광고로 음료회사 고소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10월31일 음료회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는 음료회사가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재활용 가능성을 과장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과 공공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운티는 음료회사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대부분 매립지나 쓰레기로 전락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생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운티는 부당한 영업 관행 중단, 소비자 피해 보상,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카운티 법률팀은 소비자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위기 해결을 위해 기업들의 관행 변화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ESG 평가기관 규제 동향
(1) EU 이사회, ESG 평가기관 규제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1월19일,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ESG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유럽 의회의 승인을 포함한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ESG 평가기관은 유럽시장감독청(ESMA)의 감독을 받으며, 인증을 획득하고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방법론, 정보 출처, 핵심 평가 가정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EU 외부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도 EU 내에서 운영하려면 EU 인증 ESG 평가기관의 승인이나 ESMA와 원산지 규제 당국 간 동등성 인정 절차를 통해 EU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며, 발효 18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ESG 평가기관 규제 초안과도 궤를 같이하며, ESG 평가의 글로벌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
(2024.05.03) EU 이사회-의회, ESG 평가기관 규제안 합의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116
(2) 홍콩, ESG 평가 및 데이터 제품 제공업체를 위한 업계 주도의 자발적 행동 강령 도입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주관 하에, ESG 평가 및 데이터 제품 제공업체 행동 강령이 10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강령은 ESG 평가 및 데이터 제품 제공업체가 투명성, 거버넌스, 이해 충돌 관리, 시스템 및 통제 강화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령은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이며, 제품 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공업체는 강령에 서명하면 6~12개월 내 이행 기간을 거쳐 자가 인증 문서를 작성 및 공개해야 하며, ICMA가 이를 감독합니다.
강령의 주요 원칙은 ESG 평가의 품질 보증, 평가 방법론의 투명성 확보, 비공개 정보의 기밀 유지, 사용자 피드백 대응 등을 포함합니다. SFC의 본 행동 강령 도입은 홍콩이 일본, 싱가포르, EU 등과 함께 ESG 규제 표준을 도입하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영국, ESG 평가기관 규제 자문 결과보고서 및 규제 초안 발표
영국 정부는 11월18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초안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2025 년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은 ESG 평가기관을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감독 아래 두어 투명 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안은 2023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응답자의 95%가 규제 도입에 동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평가 데이터와 방법론의 투명성 강화, 이해 상충 문 제 해결,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영국 내에서 생성된 평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영국 사용자와 연계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2021년 권고안을 반영하며,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유사한 조 치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법안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2025년 법안 도입 이후 FCA가 상세 규칙과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미 FCA 감독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 및 투자 리서치 활동 내 ESG 평 가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3. 국내 기업 시사점
글로벌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 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규제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상,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린워싱 소송 사례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이후는 ESG 규제가 보다 정교화되고, 각국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ESG 대응 체계를 사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ESG 평가기관의 기준 변화와 그 린워싱 이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ESG 지 표의 활용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규제 준수를 통해 국제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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