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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의 주요보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All the President’s Men, 즉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졌습니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향후 자신의 어젠다를 폭풍 같은 기세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끌어 갈 주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2. 트럼프 2기 주요 인선 분석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1. 배경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인선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워싱턴 정가와는 관계가 멀었던 야전군인, 그리고 기업인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America First의 신봉자도 아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들을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과, 과도한 관세 부과의 문제점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결과는… 1년여 만에 모두 짐을 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주요보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은 최근 취임 첫 주안에 수 십 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보편관세 10% 부과,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부과 ②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 협상 개시 ③ 불법체류자(1100만명 추산) 추방 ④ 화석연료 개발을 위해 북극 황무지 시추 허용 ⑤ 기업들의 친환경평가 기준 폐지 ⑥ 연방공무원 포함 deep state 해체 ⑦ 21.1 의사당 난입 애국자 사면 ⑧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컨텐츠를 주입시키는 교육 철폐 등입니다.
각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와 같은 기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2기 주요 인선 분석
경제/사회 분야
■ Marco Rubio국무장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쿠바계 이민 2세이며, 라틴계로서는 최상위 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2000년 주의회 하원의원에서 티파티의 지원을 받으며 2010년 연방상원으로 고속 출세하였고,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경쟁자였으나 본거지인 플로리다에서 패한 뒤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이후 상원에서 트럼프 적극 지지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상원에서는 100명중 17번째로 보수 성향이 강하나 민주당과도 원만한 관계라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인권문제 제기 등 매파로 분류되며, 라틴아메리카 담당 국무장관이라 불리울 정도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과거 한반도 이슈에 대해 깊이 관여했던 적은 없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not a stable person”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중국 강경 정책 한미동맹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 중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정책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 있습니다.
■ Scott Bessent 재무장관
“3% 성장, 3백만 배럴/일 추가 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3%로 축소”
헤지펀드 Key Square Group 설립자로서, 짐 로저스 아래에서 인턴을 거쳐 죠지 소로스 밑에서 대성한 인물입니다. 92년 영국 파운드화 붕괴 당시 $10억 투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으로서 치열한 경쟁 끝에 재무장관에 지명되었고, 그 결과 머스크가 재무장관으로 강력히 밀었던 Lutnick은 상무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관세주의자이나 20% 보편관세안에 대해서 “이는 최대치이며 파트너와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IRA, Chips Acts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원분배 왜곡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인플레를 야기하였으나, 앞으로는 overcapacity 와 수요부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등 제조업 강자인 독일,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3개의 화살’을 본떠 3% 성장, 3백만 배럴/일 추가 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3%로 축소 등 ‘Three-point Economic Plan’을 제시하였습니다.
■ Howard Lutnick 상무장관
“비트코인도 금과 석유처럼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Cantor Fitzgerald & BCG Group CEO로서 머스크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상자산 적극 옹호론자이며 특히 Tether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Scott Bessent와 마찬가지로 보편관세주의자로 평가됩니다.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에 비교적 중량감이 덜한 Greer이 임명됨에 따라 관세와 무역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1 당시 무역센터 내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형제와 동료 658명이 희생되었고, 본인은 자녀를 등원시키느라 출근이 늦어 구사일생으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이후 각종 자선단체에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테러리스트를 분쇄해야 하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시 한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amieson Greer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
“중국은 세대적 도전(generational challenge)”
트럼프 1기 때 USTR대표 Lighthizer의 비서실장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King & Spalding에서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역구제, 통상정책 및 협상, 제재 및 국가안보관련 조치, 수출입 규제, 외국인 투자규제, 산업정책, 대관업무 등 폭넓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8 한미FTA 개정 협상, 2019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어 동북아시아의 사정에 밝다고 합니다. 몰몬교도이고, Brigham Young 대학과 프랑스에서 수학하였습니다.
■ Chris Wright에너지부 장관
“Drill, Drill, Drill”
2011년 세일가스 추출을 위한 파쇄법(fracking)을 전문으로 하는 Liberty Energy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기후위기란 존재하지 않고, 세계가 에너지 전환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석유와 가스가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한다는 신념의 소유자로서 ‘Drill, Drill, Drill’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자들과 강하게 논쟁을 할 적임자로 등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비확산 이슈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극 시추가 실현될 경우 한국기업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Kevin Hassett 국가경제보좌관
“죤 맥케인, 죠지 부시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 경제 고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박사로서 컬럼비아대 교수, FRD, 재무부를 거쳐 보수파로 유명한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 합류하였습니다. 2000년 공화당 경선후보 죤 맥케인부터 2004 죠지 부시, 2008 죤 맥케인, 2012년 미트 롬니, 2016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대선 때마다 각 후보자들의 경제 고문을 맡았고, 트럼프 1기에는 고위경제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활발히 기고하는 인물로서 1999년 발간한 공저 ‘DOW 36,000’에서 2004년까지 다우지수가 36,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실제로는 닷컴 버블이 터졌고 2021년이 되어서야 36,000을 돌파함). 2020년에는 백악관 요청으로 Covid19의 경제적 효과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다면 Federal Reserve Board 의장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 업계의 대변자”
뉴욕에서 금융전문변호사로 출발하여 2002부터 2008년까지 부시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 과도한 벌금과 제재를 할 경우 무고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이후 금융계와 가상자산 업계를 주고객으로 컨설팅회사를 운영하였으며 Chamber of Digital Commerce(회원사 200여개)가 출범시킨 Token Alliance 공동의장을 맡아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하여 왔습니다. 이번 지명 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이 1만불을 돌파하였습니다. Atkins 위원장은 전 정부와는 달리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 내에서 Lutnick 상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의장 겸 백악관 AI and Crypto Czar로 임명된 David Sacks(전 PayPal COO)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 대변하는 한편 미국이 가상자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EE Zeldin 환경보호청장
“기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호사이자 ROTC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였고,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적극 저지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 시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의구심을 비추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조부가 유태인 랍비이고, 부인은 몰몬교도이며, 강력한 친이스라엘 반이란 성향입니다.
■Robert Kennedy Jr. 보건복지부장관
“지구온난화에 회의적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Kennedy 대통령의 동생이며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Robert Kennedy의 차남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뉴욕시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환경분야 변호사로 환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에 서 Kennedy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를 거부하는 중도파의 지지에 힘입어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8월 입후보 사퇴 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그를 평생 환경 문제에 투신하였고, 유사의학을 옹호하며, 코로나 백신 무용론 등 각종 음모론을 믿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관련 바이오 업계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자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artin Makary 식약처장(FDA)
“코로나19 당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과 백신의무 접종을 주장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Johns Hopkins 병원에 암 수술 전문의로 재직 중이며, 평소 FDA의 난맥상과 의료비의 불투명성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장하였고, 코로나19 당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과 백신의무 접종을 주장하였던 인물입니다. 300여편의 과학논문을 발표한 학자이고, 의료비 불투명성을 지적한 ‘The Price We Pay’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현재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와 공공정책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신 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두고 Kennedy 보건복지부장관과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백신 대미 수출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안보 분야
■Pete Hegseth 국방장관
“서양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그는 정상화를 원할 것이고 그가 원하는 걸 주자”
프린스턴 대학교 ROTC출신으로서 주방위군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보수 채널 Fox News의 유명 방송인이며, 2016년 대선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해왔습니다. 군에 woke(진보적 가치에 대한 각성)와 DEI(다양성, 평등, 포용)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며 강력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2번이나 지켜주었고 더 이상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며 NATO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이스라엘의 강군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이스라엘파라고 합니다. 당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Christian nationalist evangelical movement(기독 애국 복음파)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학생이 ‘간첩이나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버지니아 군사학교(학부)를 마치고 그린베레 대령으로 전역한 뒤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 진출하였습니다. 하원에서도 손꼽히는 매파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200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의 대학가 침투를 우려하여, 연방지원금 신청 시에는 외국자금 수령 경력 신고의무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대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포함 한국과 일본이 합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슈로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John Ratcliffe CIA국장
“트럼프 탄핵 심판 방어의 핵심 인물,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DNI 전 국장”
텍사스주 연방하원의원, 트럼프 정부 1기말 DNI(United State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16개 정보기관 총괄)을 역임하였습니다. DNI국장 임명 시 정보기관을 정치화 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있어 일단 후보 사퇴하였다가 임기말이 되어서야 임명되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시 강한 보수적 성향을 보인 의원 중 한명으로서, 트럼프 탄핵 심판 방어를 위한 팀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중 강경파로서 위구르족 탄압과 COVID-19 발발을 숨겼던 것을 문제 삼았고, 200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risti Noem 국토안전부장관
“테러가 있는 지역에서 온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사우스다코다주 목장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연방하원을 4선한 뒤 2018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당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에너지, 이민 등 거의 모든 이슈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100% 견해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자서전에, 키우던 개가 말을 듣지 않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쓴 부분 때문에 공분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중앙무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비이민 비자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 미국 내 법인 설립과 인력 이동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고관세 부과 및 FTA 재협상 요구
미국 내 한국 수출품의 원산지 검증 강화와 관세 장벽 상승 가능성
②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딜레마
중국 우회 수출 및 수출 둔화에 대비한 한국 산업계 대응 필요
③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강화
④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북극 시추와 기후변화 규제 완화로 원자재 공급망 재편 가능성 / 화석연료 의존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간 충돌 대비 필요
⑤가상자산 및 디지털 규제 영향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완화가 한국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관세, 반중국, 친이스라엘, 반이민, 반woke, 세금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미 무역흑자 10위 안에 드는 한국으로서는 고관세 타켓이 될 수 있어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을 막기위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제품의 원산지 이슈를 제기하거나,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 발언 등을 볼 때 동맹국들에 대한 호의적 고려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한국시장에 덤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수시로 트럼프 2기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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