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기고한 칼럼이 영남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규제대응센터

화우 김재춘 변호사가 집합건물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법과 판례를 모은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개정판을 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 #부동산

경영권 분쟁 전문가 화우 윤영균 변호사의 조선비즈 인터뷰 기사입니다.

• #경영권 분쟁
• #M&A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매년 발간하는 공정거래 분야 로펌들의 랭킹 자료 ‘GCR 100’ 2025년판에서 한국의 “Elite Firm”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17년 연속 한국의 공정거래 분야 Elite Firm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GCR 100은 GCR이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순위로 각 로펌으로부터 1년 동안의 대표 실적, 영입 등 기타 발전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뒤 자체 리서치를 통해 메이저 로펌을 국가별로 “Elite”,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등의 등급으로 선정합니다. GCR 100의 한국편 랭킹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GCR 100 (2025 edition)

•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법무팀장 이준우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지난 12월 5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변협과 베트남변호사회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베트남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역할’ 세미나에 참여해 ‘베트남에서의 한국 변호사 실무와 법적 환경’을 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아 한국 변호사로서 한국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 경험과 베트남의 법률 체계 및 법률시장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투자 동향에 관한 통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끈끈하고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한국 로펌들이 한국 기업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기업과 주베트남 다국적 기업들까지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법률자문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FDI) 자문, 다국간 투자 구조 설계, 경쟁법 규제, 세제 정책 문제 해결과 분쟁 해결(중재 방식) 등 한국변호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베트남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은 베트남에서의 법적 조언 및 기업 자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베트남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준우 변호사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발제에 이어, 한국대기업, 중견기업 및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관점에서 투자규제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고, 법무부, 투자기획부, 베트남국제중재센터 관계자 및 베트남 변호사와 베트남 주재 한인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재)화우공익재단이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2024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각 기업과 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공헌대상’은 매해 3개~6개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화우공익재단은 화우와 함께 올해 사회공헌대상에서 수상한 ‘서울특별시 시장상’은  2위에 해당하는 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를 위해 10년째 무료로 진행된 법률상담·소송 지원 활동과, 취약계층의 자립 차원의 홍리스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 교실법 대회 등 청소년 대상 법안 발의 교육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화우 공익세미나 등 다양하고도 꾸준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온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달려가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

•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

• #산업안전 ∙ 중대재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비전 아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양자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과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며, AI·SW 분야 인재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과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1.2025년 핵심 추진과제2.시사점   1.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하고 2025년 1분기 중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2026년부터 7년간 등 범용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서는 AI 전환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포함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초거대AI 도입 지원과 AI·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업별 SaaS 확산 및 AI 공공서비스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②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며,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양자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너지 분야에서는 증가하는 AI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SMART‧연구로 수출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고도화 및 해외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우주 분야에서는 2025년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G·오픈랜·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과 함께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2025년 1분기에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협회, 투자회사, 특허법인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 기술이전·창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① 선도형 R&D 시스템 정착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시스템의 고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까지 확대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의 최적 투자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차세대 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와 합성생물학 등 차세대 혁신기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R&D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회계연도 일치 예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개방형 기획체계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자율적 책임 보장 특례를 도입하며,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 출연연 혁신 및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지식의 탐색과 확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확대하고, 씨앗연구를 신설하며, 대학 부설연구소를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출연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합니다.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AI 최고신진연구자 및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위한 AI·SW 분야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3) 민생경제 활력 제고 우선 플랫폼사와 통신사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합요금제 신설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통해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예비전원 확보,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분산화, 기간통신사의 긴급복구인력 확보 의무화 등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가동과 함께 보이스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근절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이번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은 AI 시대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 전략기술 개발, R&D 혁신, 인재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AI 및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양자컴퓨터 개발 등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규제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1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와 함께 AI·데이터 정책을 강화하고, AI·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주요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2.시사점  1. 주요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개인정보위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기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같이 가명처리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분야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구권 도입과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능을 확대하며, AI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개발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EU에 대한 동등성 인정과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갱신을 통해 상호 인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미국·영국·일본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정이며,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통합 관리 등 5종의 선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를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위한 포렌식랩 구축과 체계적인 조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국내대리인 우선지정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IP 카메라 등 일상적 IT 기기에 대해 Privacy by Design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이를 법정 인증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CCTV 영상관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자율규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개인정보위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혁신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마이데이터 활성화, 그리고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신뢰받는 AI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 등 원본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특례 규정 도입과 AI 개발을 위한 정당한 이익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는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Privacy by Design 인증 취득,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등 변화된 제도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U 적정성 결정 갱신과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른 데이터 이동권 보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2)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3)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주요 추진 과제2.시사점  1. 주요 추진 과제 방통위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신뢰 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해외문자 차단함 도입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방송평가 시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과 재난방송 편성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 평가를 강화하고, 허가·승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신환경 조사 및 도로 터널 등 취약지역의 중계설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수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의무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과 OTT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UHD, DMB, AM 라디오 등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사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승인 조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며,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3)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회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광고 등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 유형별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는 등 디지털·미디어 복지 서비스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방통위의 2025년 업무계획은 AI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이용자보호법'과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은 AI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과 달리 방통위는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근거 등 이용자 보호 규제 관점에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기업들은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진됩니다. 방송사들은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OTT 사업자들은 미디어 통합법제 도입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크패턴이나 하이재킹 광고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MT

필연적인 AI 도입 및 활용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HR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다루는 시간을 가길 예정입니다.

오늘날 법률환경과 규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험경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귀사의 법무 ∙ 준법 ∙ 감사부서 임직원을 모시고 2024년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법,규제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 #공정거래